23개주 선거 베팅 전면 금지, 예측시장 관할권 충돌

미국 23개 주가 선거 베팅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의 이벤트 계약에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주정부와 연방 당국의 충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는 형사 기소와 소송에 나섰지만 다른 주에서는 연방 관할권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전국 단위 기준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6월 23일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미국 23개 주는 선거 베팅을 전면 금지하고, 32개 주는 이를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다. 다만 이런 금지 조항이 연방 규제를 받는 예측시장 계약에도 적용되는지는 주마다 해석이 다르다.

예측시장은 선거와 스포츠, 날씨, 정책 등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산되는 계약을 사고파는 시장이다. 주정부는 선거 결과에 돈을 거는 행위를 주법상 베팅으로 보는 반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플랫폼들은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이라고 주장한다.

지정계약시장은 상품거래법에 따라 CFTC의 감독을 받는 거래소다. 칼시 등은 이벤트 계약이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만큼 주 도박법보다 연방 규제가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주정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선거 결과를 대상으로 돈을 거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위스콘신, 선거 베팅과 투표 자격 연계

위스콘신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1일 선거 결과에 베팅한 사람이 같은 선거에서 투표하면 자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스콘신 법 §6.03(2)는 선거 결과에 달린 베팅이나 내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미건 울프(Meagan Wolfe) 위스콘신 선거관리위원회 행정관은 “유권자는 선거에 베팅하고 같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베팅 금지 규정이 플랫폼 운영뿐 아니라 이용자의 투표 자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CFTC는 4월 28일 위스콘신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CFTC 규제 대상 예측시장에 주 도박법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반대했다. 대상 플랫폼으로는 칼시와 폴리마켓, 크립토닷컴(Crypto.com), 로빈후드(Robinhood), 코인베이스($COIN) 등이 거론됐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은 “주정부는 의회의 명확한 지시를 우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CFTC는 4월 24일 뉴욕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으며 아리조나와 코네티컷, 일리노이 등의 집행 시도에도 반대하고 있다.

주법보다 연방법이 우선하는지를 둘러싼 법원 판단도 엇갈린다. 앞서 미네소타 연방법원은 칼시와 폴리마켓의 예측시장 금지법 적용을 중단시키며 연방 관할 주장에 일부 힘을 실었다.

◇ 아리조나·뉴욕은 불법 도박 혐의로 대응

아리조나 법무장관실은 3월 17일 칼시를 불법 도박 운영과 선거 베팅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크리스 메이스(Kris Mayes) 아리조나 법무장관은 “칼시는 스스로를 예측시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아리조나 수사 당국의 혐의 판단으로, 법원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

뉴욕 법무장관실도 4월 21일 코인베이스와 제미니(Gemini)의 예측시장 서비스가 뉴욕 법을 위반한 불법 도박이라며 소송을 냈다. 연방 규제를 받는 플랫폼이라도 주 경계 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유타에서는 주정부에 힘을 싣는 결정이 나왔다. AP통신은 연방법원이 칼시와 폴리마켓 같은 예측시장에 유타의 반도박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미네소타와 유타의 판단이 갈리면서 연방 선점 원칙의 적용 범위가 향후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됐다.

◇ 정치·스포츠 등 이벤트 계약 전반으로 확산

칼시는 공개 캠페인 페이지에서 자사를 연방 규제를 받는 시장으로 규정하고 CFTC 규칙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주마다 별도 규제를 적용받는 구조보다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폴리마켓에는 위스콘신에서 선거 베팅 때문에 투표권을 잃는 유권자가 나올지를 묻는 시장도 개설됐다. 7월 23일 개설 당시 거래량은 1454달러(약 206만원), ‘예’ 확률은 9%로 표시됐다.

이번 논쟁은 선거에 그치지 않고 정치와 스포츠, 날씨, 정책 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계약 전반의 규제 경계와 맞닿아 있다. 본지는 앞서 이란 침공 가능성을 대상으로 폴리마켓 거래가 형성된 사례를 전했다.

미국에서 선거 베팅이 전국적으로 일괄 불법인 것도, 예측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합법인 것도 아니다. 주별 금지법과 CFTC의 연방 관할권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각 법원의 판단이 개별 주에서 적용될 규제 범위를 가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