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예측시장 금지 멈췄다…연방 관할 힘 실렸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예측시장 금지법이 8월 1일 시행을 닷새 앞두고 법원 결정으로 멈췄다. 칼시(Kalshi)와 폴리마켓 US(Polymarket US)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네소타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8일 캐서린 메넨데즈(Katherine Menendez)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27일(현지시간) 두 플랫폼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연방 상품거래법(CEA)이 주법을 선점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일부 승소 가능성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예측시장은 선거 결과, 금리 결정, 스포츠 경기처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성사 여부를 계약으로 사고파는 시장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칼시와 폴리마켓을 중심으로 이벤트 계약 시장이 커졌고, 주 정부들은 이를 도박 규제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제동을 걸고 있다.

◇ 쟁점은 파생상품인가 도박인가

이번 결정의 핵심은 관할권이다. 메넨데즈 판사는 칼시와 폴리마켓 US가 취급하는 이벤트 계약 상당수가 법적으로 '스왑'에 해당한다고 봤다. 스왑이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될 경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 연방법 구조다.

미네소타 법은 8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팀 월즈(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는 5월 18일 이 법에 서명했다. 법은 예측시장 개설과 운영뿐 아니라 광고와 지원 행위까지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과 1만 달러(약 14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예측시장 운영을 중범죄로 규정한 첫 사례로 평가됐다.

CFTC는 법 서명 다음 날인 5월 19일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칼시도 이후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예비적 금지명령을 통해 본안 판단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 임시 조치지만 규제 소송에 파장

다만 이번 결정이 예측시장 업계의 완승을 뜻하지는 않는다. 판사는 칼시와 폴리마켓 US에 상장된 모든 이벤트 계약이 스왑 정의를 충족한다는 점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지명령 범위가 향후 좁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포츠 경기 결과처럼 도박 성격이 강하게 해석될 수 있는 계약은 다른 판단을 받을 여지가 남아 있다. 선거, 경제지표, 금리 결정 관련 계약과 스포츠형 계약을 법원이 나눠 볼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네소타만의 문제는 아니다. 로드아일랜드 검찰은 5월 21일 칼시와 폴리마켓 US가 주 도박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미네소타와 로드아일랜드를 포함해 9개 주를 상대로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리조나, 네바다, 뉴저지, 뉴욕 등 12개 주도 예측시장 규제에 나섰다.

예측시장을 둘러싼 미국 내 규제 충돌은 '연방 파생상품'과 '주 소관 도박'의 경계 문제로 모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일단 연방 관할 논리에 힘을 실었지만, 본안 판결 전까지 불확실성은 남는다. 미국 법원이 계약 유형별로 선을 어디에 그을지가 예측시장 업계 전반의 관심사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