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처리 연기…트럼프 이해충돌 조항이 변수

미국 상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Clarity Act) 처리를 미루면서, 암호화폐 규제 입법 일정이 다시 불확실성에 빠졌다. 러시아 제재 법안과 인사 승인안이 우선 순위로 떠오르며, 핵심 정책 논의는 사실상 다음 주 이후로 밀릴 전망이다.

현재 상원은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원내대표 주도로 인사 패키지와 러시아 제재 법안부터 처리하는 일정에 들어갔다. 특히 제재 법안은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상원의원을 기리는 의미까지 더해지면서 정치적 우선순위가 더 높아졌다. 여기에 장례 일정까지 겹치며 이번 주 의사 일정 상당 부분이 묶인 상태다.

상원 절차상 한 번에 하나의 쟁점 법안만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토론 종결 절차인 ‘클로처(cloture)’까지 포함하면 법안 하나를 처리하는 데 수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은 최소 다음 주, 즉 오는 8월 8일 여름 휴회 직전에서나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관련 ‘이해충돌’ 조항이 핵심 쟁점

법안 지연의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정부 고위 인사의 암호화폐 관여 금지’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수준의 제한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듯했지만, 민주당은 “제한 수준이 충분치 않다”며 반발했다. 결국 양측은 여전히 협상을 이어가는 상태다.

이 문제는 단순한 윤리 규정을 넘어 시장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별도 행사까지 열어 해당 조항과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업을 집중 비판했다.

입법 지연, 2026년 규제 로드맵 흔들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상원의 시간은 ‘희소 자원’에 가깝다. 여름 휴회 이후 9월 일정도 제한적이고, 11월 선거 이후에는 이른바 ‘레임덕 회기’로 들어간다. 이 시기는 입법이 급물살을 타기도 하지만,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 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법안이 무산될 경우, 시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 시행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정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 다른 변수는 하원이다. 이미 유사 법안을 통과시킨 전력이 있지만, 공화당 내부 갈등으로 최근 입법 추진력이 약화된 상태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재승인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트럼프 변수까지…법안 최종 통과도 ‘불투명’

법안이 의회를 모두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선거법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당적 주택 법안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다만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통과를 촉구해온 만큼, 실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참고로 대통령이 10일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이 된다.

결국 이번 법안의 향방은 정치 일정, 윤리 규정 협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미국 규제의 큰 틀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