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관세에 캐나다 보수당, 자원 비축 제안

캐나다 보수당이 미국의 50% 관세에 대응해 전략 에너지·핵심광물 비축고를 만들고, 무관세 무역을 유지하는 국가에 자원 접근권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는 야당의 정책 구상으로,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 관세 완화에 합의했거나 해당 정책을 채택한 것은 아니다.

피에르 푸아리에브르(Pierre Poilievre) 캐나다 보수당 대표는 캐나다가 전략적 석유 비축고가 없는 유일한 주요 7개국(G7) 국가라며 비축고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 동맹국에 자원을 공급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석유와 핵심광물을 전략 비축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아리에브르 대표는 3월 22일 공개된 블룸버그TV 영상에서도 캐나다산 석유와 광물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9월 11일 블룸버그TV에서 같은 발언을 했다는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 가능한 영상은 3월 22일 방송분이다.

미국은 8월 22일부터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대상 규모는 276억달러(약 37조1220억원)이며, 미국 백악관은 에너지와 일부 핵심광물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9월 8일부터 미국산 제품 276억달러(약 37조1220억원) 규모에 15%, 25%, 50% 맞대응 관세를 적용했다. 철강·알루미늄·가전·농기계·펄프·종이·전자제품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관세 충돌은 미국의 캐나다산 제품 관세 발효 일정이 조정된 사실에 이어 양국이 각각 관세 대상과 대응 수단을 구체화한 흐름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제시한 276억달러는 서로 다른 방향의 상품을 가리킨다.

캐나다의 자원 비축 구상은 미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 의존도와 맞물린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캐나다 원유 수출량은 2억4990만㎥였고, 이 가운데 미국향 수출은 2억2272만4380㎥였다. 미국 외 국가로 수출한 물량은 2719만9685㎥였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캐나다가 2025년에도 미국의 주요 원유 수입원으로 하루 평균 390만배럴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산 원유는 양국의 기존 송유관망과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미국 정유·에너지 시장과 연결돼 있다.

전략 비축고는 공급 차질이나 위기에 대비해 국가가 에너지와 원자재를 확보해 두는 체계다. 푸아리에브르 대표의 구상은 이 비축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무관세 무역을 유지하는 국가에 제공해 통상 협상력을 높이자는 방식이다.

캐나다 정부도 국방산업전략의 일부로 핵심광물 비축 메커니즘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는 국방 관련 공급 위험을 낮추기 위한 비축 지원과 스칸듐·흑연 관련 공급 계약을 진전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캐나다 정부의 기존 정책은 국방과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핵심광물 비축을 미국 관세 철폐와 직접 연계한다는 공식 정책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수당의 제안에는 자원 접근권을 활용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겼다. 반면 캐나다 내 SNS에서는 비축보다 송유관과 수출항 등 수송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푸아리에브르 대표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전략 비축고 설치나 미국 관세 완화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이번 제안은 캐나다 정부의 관세 보복 정책과 다른 협상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캐나다산 원유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공식 통계로 확인되지만, 이번 제안이 원유 가격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줬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가격 또는 온체인 지표의 반응도 확인되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는 9월 8일부터 시행한 맞대응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략 에너지·핵심광물 비축고 설치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연계 여부는 캐나다 정부의 후속 결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