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기 내 150만호 주택 착공...공급 대책 본격화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13일 정부의 새 주택공급 대책을 설명하면서, 기존에 발표한 계획까지 합치면 현 정부 임기 안에 모두 150만호 안팎의 주택을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시장에 대해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와 착공 속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날 발표한 23만호 가운데 비교적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12만호 플러스알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2025년 9·7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호, 1·29 대책 등을 더하면 전체 공급 규모가 150만호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번 23만호 가운데 신규 택지는 약 10만호 규모이며, 이 중 2만7천호는 이미 구체적으로 공개됐고 나머지 물량도 관계기관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돼 연내 추가 발표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는 장기 공급뿐 아니라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 분양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현 정부 기간 동안 연평균 3천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이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도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이지만, 택지 조성·교통 대책·인허가 절차가 길어 실제 체감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분양과 착공 속도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지연 문제를 줄여 실수요자의 불안을 낮추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하 수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데 대해, 넓은 땅이 사실상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계속 비워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부지가 서울 도심 한복판의 희소한 대규모 가용지라는 점을 거론하며, 어떤 용도가 가장 공익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주택 공급 역시 중요한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안은 공원 조성, 도시계획,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권한이 얽혀 있어 실제 추진까지는 적지 않은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 지원과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제시됐다. 하 수석은 청년 지원이 비아파트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파트는 기존 정책금융 대출 체계가 있고 새로 마련한 비아파트 지원과 연결해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에서 출발한 뒤 소득 여건이 나아지면 더 나은 주거로 옮겨갈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또 비아파트를 매입해도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을 두고 제기된 징벌적 과세 비판에는, 한국의 부동산 관련 과세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았고 근로소득 과세에 비해서도 자산소득 과세가 가벼운 측면이 있었다며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은 주거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일괄적으로 세 부담을 높이지 않고 초고가 주택이 아닌 구간은 오히려 완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최근 주식시장 활황으로 생긴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흐름이 일부 있지만 반대 방향의 이동도 함께 관찰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가격 자체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데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집값 변동에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대규모 공급 계획의 실제 착공 여부, 신도시 속도전의 성과, 용산공원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정책 효과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