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국민연금이 변동성 키웠다는 분석 동의 어렵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가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바클레이즈(Barclays)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클레이즈 보고서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달라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연합인포맥스는 전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논란은 정치 일정 의혹에 이어 시장 변동성 책임론으로 번지는 흐름이다.

바클레이즈는 앞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로 정상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는 취지로 분석했다. 리밸런싱은 자산 비중이 목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초과분을 팔거나 부족분을 사들여 비중을 다시 맞추는 절차다.

국민연금처럼 국내 증시에서 비중이 큰 기관의 매매 방향은 시장 수급 논쟁과 맞물린다. 특히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서 매도 시점과 규모를 늦추거나 조정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수급 변수로 해석한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허용범위를 넓히거나 하루에 파는 주식 규모를 줄이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왜 국민연금이 역사상 처음으로 리밸런싱 자체를 유예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유예 방식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문제 삼은 것이다.

백 의원은 이어 “바클레이즈 분석이 틀렸다면 반박하고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국민에게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직접 설명 방식과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설명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알겠다”고 답했다. 장관 발언은 바클레이즈 분석의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 차원의 추가 설명 필요성은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안은 앞서 제기된 지방선거 의혹과도 연결된다. 본지는 정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가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영 원칙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도 가입자와 수급자 등 여러 대표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언급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큰 방향과 자산배분 원칙을 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다.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는 기금 운용 원칙, 시장 안정 판단, 정치 일정 의혹이 함께 얽히며 국회 논의 대상이 됐다.

시장 쪽에서는 리밸런싱 유예와 재개가 모두 수급 변수로 받아들여졌다. 본지도 앞서 국민연금이 7월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재개한 뒤 순매수 흐름을 보였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거래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의 연기금 항목은 국민연금 단독 매매가 아니라 연기금으로 분류되는 전체 거래다. 국민연금의 실제 매매 방향을 따질 때는 이 점을 구분해야 한다.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의 유예 결정이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였는지, 아니면 가격 변동을 키운 요인이었는지다. 정 장관은 바클레이즈 보고서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고, 국회는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바클레이즈 분석을 어떤 근거로 반박할지, 유예 결정의 설명 방식과 일정이 어떻게 제시될지가 다음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