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예고 “빠른 표결 말라”…클래리티 협상 난항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9월 상원 절차 표결을 앞두고 속도 조절 논란에 들어갔다.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여야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을 밀어붙이면 법안 처리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예고 의원은 19일(현지시간, 한국시간 20일) 솔트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즉각 표결을 요구하기보다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그는 “빠른 표결로 가서는 안 된다”며 “빠른 표결은 빠른 결과를 내지만, 그것이 원하는 결과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아직 여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성급한 움직임은 법안을 더 뒤로 밀 수 있다고도 했다. 발언의 초점은 법안 자체 반대가 아니라 표결 순서와 협상 방식에 맞춰졌다.

쟁점은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문제다. 가예고 의원은 톰 틸리스(Thom Tillis)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과 함께 초당적 윤리 조항 절충안을 백악관에 보냈지만, 항목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예고 의원은 민주당 표를 확보하려면 충분히 강한 윤리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에 여러 차례 제안을 보냈지만 답이 없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자산 감독 권한을 나누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적용 법규와 감독기관이 달라지는 만큼, 업계는 법안 처리를 규제 불확실성을 줄일 계기로 보고 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장벽을 넘기려면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지만 민주당 일부의 동의 없이는 절차 표결 통과도 쉽지 않다.

가예고 의원은 법안의 상원 농업위원회 소관 부분, 전체 패키지 구성, 하원으로 넘기는 방식도 아직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본회의 표결일만 잡으면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상원 일정은 이미 8월 휴회를 넘겼다. 존 튠(John Thune) 미국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8월 초 휴회 뒤 첫 일정으로 법안을 올리겠다고 밝혔고, 이후 9월 15일 절차 표결을 열 수 있도록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과 만나 의회에 클래리티 법안의 ‘공정한 버전’ 처리를 촉구했다.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도 앞서 9월 표결 전까지 민주당과 협상하겠지만 무기한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조속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은 윤리 조항의 강도를 문제 삼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문제도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이해가 갈리는 대목으로 남아 있다.

본지는 앞서 상원 표결이 9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과 윤리 조항을 둘러싼 여야 충돌을 보도했다. 이번 발언은 지연 자체보다 9월 표결을 앞둔 협상 방식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이어지는 사안이다.

한국 투자자에게도 이번 일정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틀이 언제 확정될지 가늠하는 기준이다. 다만 가예고 의원의 발언은 법안 반대가 아니라 조급한 절차 진행에 대한 경고에 가깝다.

상원은 9월 복귀 뒤 클래리티 법안의 절차 표결을 다룰 예정이다. 표결 전까지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문제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