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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상자산 규제안 다시 흔들… ‘CLARITY Act’ 윤리 조항 놓고 충돌
정민석 기자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CLARITY Act’를 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윤리 조항 수위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민주당 루벤 가예고 의원은 백악관 승인 초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공화당과 반대 문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CLARITY Act’를 둘러싼 윤리 조항 협상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 상원 의원은 백악관이 승인한 초안이 “진지한 노력이 아니었다”고 비판하며, 공화당과 함께 반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번 주 ‘디지털 자산 시장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CLARITY Act)’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미국 연방 공직자가 어떤 디지털 자산도 발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하는 윤리 조항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조항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가예고 의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수개월간의 협상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공화당 동료들과 해온 많은 작업을 감안하면, 그들이 내놓은 안은 전혀 그에 근접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 이 싸움을 끝내지 않았다”며 “다시 문안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은 윤리 조항이 약하다는 비판을 부인하고 있다. 버니 모레노 상원 의원은 이번 초안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윤리 문안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가예고 의원과 토머스 틸리스 의원 등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문구 조정을 넘어, 가상자산 입법의 핵심 쟁점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한 윤리 규정이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여질지가 ‘CLARITY Act’ 처리 속도와 향후 미국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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