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9월 표결, 민주당 8표가 관건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절차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표 확보와 수정안 협상이라는 두 관문을 남겼다. 상원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표가 모두 결집해도 민주당 최소 8표가 더 필요하다.

팀 스콧(Tim Scott) 미국 상원 은행위원장은 8월 6일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공식 자료에서 “워싱턴을 떠나기 전 첫 표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내 절차 표결 지지가 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실제 일정은 휴회 전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존 튠(John Thune)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8월 8일 H.R.3633에 대한 토론 종결 절차를 신청했고, 짐 리쉬(Jim Risch) 상원의원은 상원이 미국 현지 기준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 처리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25년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이다. 디지털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으로 나누는 기준을 세우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2025년 7월 17일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가결됐다. 당시 민주당 의원 78명도 찬성했다. 이후 2025년 9월 18일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로 회부됐고, 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본회의에 넘겼다.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가 본회의 통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안젤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은 5월 14일 위원회 표결에서 찬성했지만 “오늘 표결은 선의로 계속 논의하자는 표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 최종 찬성과는 별개라며 금융범죄 대응과 윤리 조항을 더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반대 논리는 법안 폐기보다 문안 보강 요구에 가깝다.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은 7월 22일 공동 성명에서 현행 문안이 △선출직 공직자 윤리 △소비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이해충돌 △시장 건전성 조항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콧 위원장이 제기한 ‘암호화폐 제한’ 프레임과 결이 다르다. 공식 문서로 확인되는 민주당 입장은 디지털자산 입법 자체를 막겠다는 주장보다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이해충돌, 불법자금 차단 장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더 넣어야 한다는 요구에 가깝다.

로이터는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려면 공화당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민주당 최소 8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스콧 위원장의 압박은 법안 처리 자체보다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한 공개 협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본지의 앞선 보도에서도 클래리티 법안은 2026년 통과 가능성이 19%까지 낮아졌고, 본회의 표결 일정과 수정안 합의가 변수로 꼽혔다. 법안이 하원과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더라도 본회의 심의, 수정안 처리, 최종 표결은 별도 절차다.

업계 반응도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았다. 지훈 김(Ji Hun Kim) 크립토카운슬포이노베이션 최고경영자는 표결 지연을 실망스럽게 봤지만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마이클 노보그라츠(Michael Novogratz) 갤럭시 최고경영자는 법안 처리가 늦어져도 업계가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코인베이스($COIN)도 낙관론을 유지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8월 3일 실적 발표에서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것은 오히려 진전의 신호라고 봤다.

시장 가격 반응은 법안 단독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9일 백악관에서 법안 통과를 압박한 뒤 비트코인(BTC)이 6만8000달러(약 9400만원)를 넘었고 코인베이스와 스트레티지(Strategy) 등 관련 종목도 올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움직임에는 백악관 메시지와 금리·재정 요인이 함께 섞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투자자에게도 미국 규제 일정은 간접 변수다. 코인베이스, 스트레티지 같은 미국 상장 크립토 관련 기업과 비트코인 시장은 미국 규제 뉴스에 반응해 왔다. 다만 이번 사안이 가격에 미칠 영향은 법안 문안, 절차 표결 결과, 민주당 이탈표 규모가 확인된 뒤 판단할 수 있다.

다음 확인 지점은 미국 동부시간 9월 15일 오후 2시15분, 한국시간 9월 16일 오전 3시15분으로 예정된 상원 토론종결 표결이다. 토론종결안은 법안의 최종 통과 표결이 아니며, 가결에는 60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