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미 상품선물위 자문위 의제 올랐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을 정식 의제로 올린 혁신자문위원회(IAC) 첫 회의를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연다. 칼시(Kalshi), 폴리마켓(Polymarket), 드래프트킹스(DraftKings), 팬듀얼(FanDuel) 등 예측시장·스포츠베팅 관련 현업 인사도 위원 명단에 포함됐다.

CFTC는 연방관보 공지에서 IAC 회의를 미국 동부시간 20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연다고 밝혔다. 한국시간으로는 21일 오전 2시부터 5시까지다. 회의 의제는 크립토 자산, 인공지능(AI), 예측시장, 관련 CFTC 조치다.

회의는 위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인은 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27일이다. 공지에는 의제가 조정될 수 있고, 위원회 업무가 끝나면 회의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IAC는 기술, 법, 정책, 금융이 만나는 쟁점을 CFTC에 자문하는 기구다. CFTC 공식 설명상 위원회의 역할은 정책 결정이 아니라 자문과 권고에 한정된다. 이번 회의가 곧바로 예측시장 규칙 확정이나 사업자 지위 변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CFTC 공식 위원회 페이지에는 IAC 위원 명단이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예측시장·스포츠베팅과 직접 맞닿은 인사는 셰인 코플란(Shayne Coplan) 폴리마켓 최고경영자, 루아나 로페스 라라(Luana Lopes Lara) 칼시 공동창업자, 제이슨 로빈스(Jason Robins) 드래프트킹스 최고경영자, 크리스천 제네츠키(Christian Genetski) 팬듀얼 사장, 블라드 테네프(Vlad Tenev) 로빈후드($HOOD) 최고경영자, 크리스 마르잘렉(Kris Marszalek) 크립토닷컴 최고경영자, 루크 호어스턴(Luke Hoersten) 비트노미얼 최고경영자 등 7명이다.

이번 회의는 단일 행사보다 규제 정비 흐름의 한 장면에 가깝다. CFTC는 2월 2024년 이벤트 계약 규칙안을 철회했고, 3월에는 예측시장 관련 사전규칙제정공고와 별도 자문을 냈다. 6월에는 특정 이벤트 계약의 데이터 보고 요건에 관한 규칙 초안을 공개했고, 7월에는 이벤트 계약 시리즈의 자가인증 절차에 대한 자문을 다시 냈다.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계약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용자는 특정 결과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형태의 계약을 사고팔고, 가격은 시장 참가자가 보는 발생 가능성을 반영한다. CFTC는 이런 계약이 경제 위험 헤지와 정보 집약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쟁점은 예측시장이 파생상품인지, 도박 상품인지에 있다. CFTC는 예측시장 상품을 이벤트 계약으로 설명한다. 반면 일부 주 정부와 소비자 소송 제기자들은 스포츠 이벤트 계약 등이 사실상 스포츠베팅 규제를 우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로(Bloomberg Law)는 폴리마켓, 칼시, 로빈후드, 드래프트킹스 등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 소송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송 제기자들은 일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주 단위 스포츠베팅 규제를 우회한다고 주장한다. 업체들은 상품선물거래법에 따른 연방 규제 틀 안에서 운영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회의가 규제 완화 확정 신호라기보다 규칙 설계 과정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에 가깝다. 예측시장 사업자는 제도권 편입 가능성과 법적 압박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회의 안건에 예측시장이 오른 것 자체가 해당 시장의 규모와 논쟁성이 커졌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국내 독자에게도 이 논의는 크립토 시장 바깥의 규제 뉴스로만 보기 어렵다. 폴리마켓은 크립토 기반 예측시장으로 알려져 있고, 로빈후드와 크립토닷컴, 코인베이스($COIN) 등 디지털자산 접점이 큰 업체들도 같은 자문위에 들어가 있다.

본지는 앞서 CFTC가 예측시장 업계에 규정 준수를 재차 경고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이번 자문회의가 가상자산 시장구조, 예측시장, AI 활용 문제를 같은 테이블에서 다루는 공개 일정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시장에서 관건은 미국 규제기관의 행정 해석이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예측시장 플랫폼의 영업 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다. CFTC와 주 정부의 관할권 논쟁이 이어지면, 이벤트 계약을 다루는 플랫폼은 상품선물 규제와 도박 규제 사이에서 더 촘촘한 설명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다.

다음 확인 지점은 회의 이후 공개될 발언, 회의록, 후속 공지다. CFTC는 회의 관련 서면 의견을 27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