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8만1000통, 영국 암호화폐 과세 압박 커졌다

영국 국세청(HMRC)이 지난 회계연도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세금 경고장 8만1000통 이상을 보냈다. 암호화폐 매각·교환·결제·증여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한 이용자들이 대상이다.

정보공개청구 자료에서 HMRC의 경고장 발송 규모는 2024년 2만7714통에서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MRC는 미납 세금 상당 부분이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암호화폐 상승장에서 발생한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고장은 암호화폐를 팔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바꾸거나 상품·서비스 결제에 쓰거나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 자본이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성격이다. 미납 세금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이자와 과태료가 붙을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담겼다.

HMRC 안내는 미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납 세액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역외 거래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닐라 차우한(Neela Chauhan) UHY 해커 영 파트너는 BBC에 "많은 거래자는 젊고 HMRC를 접해본 경험이 거의 없으며, HMRC가 자신들의 활동을 제한적으로만 볼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의 자료 접근성이 커질수록 개인 투자자의 미신고 거래도 과세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차우한 파트너는 새 권한이 확보되면 부유한 암호화폐 이용자의 미납 세금 추적이 쉬워질 것이라는 취지로도 설명했다. HMRC의 초점이 개별 신고 독려에서 거래소 자료 확보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HMRC는 2026년 1월부터 영국 기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와 거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첫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 대상 정보는 단순 계좌 보유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HMRC 내부 지침은 영국 보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 이용자의 이름, 주소, 세무상 거주지, 납세자식별번호, 생년월일과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구조에서는 이용자가 해외 플랫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세무 자료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역외 암호화폐 기업에도 고객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권한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과세에서 핵심은 보유 자체보다 처분 행위다. 통상 자산을 팔거나 교환해 이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암호화폐를 상품·서비스 결제에 쓰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세법상 처분으로 다뤄질 수 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이전·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이다. 거래가 온체인에 남더라도 거래소 계정, 세무상 거주지, 개인 식별 정보와 연결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납세자별 손익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국내 투자자에게도 세무 신고 기준을 다시 보게 하는 사례다. 한국 거주자에게 영국 세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거래가 과세 자료로 포착되고 거래소가 세무당국에 자료를 넘기는 방식은 여러 국가에서 제도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과세 방향은 규제 체계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본지는 앞서 국회에서 암호화폐 과세 폐지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암호화폐 세무 이슈가 은행 접근성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영국 의회 내 암호화폐·디지털자산 의원모임은 최근 주요 은행 최고경영자들에게 암호화폐 기업의 계좌 개설 제한 문제를 질의했고, 본지도 영국 의원들이 은행에 암호화폐 계좌 제한 기준을 물었다고 전했다.

HMRC는 암호화폐 보고체계 도입으로 2030년까지 3억1500만파운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고장 발송은 이미 늘었고, 거래자료 보고는 2027년 첫 제출 일정으로 이어진다.

검증 출처: Protos, GOV.UK 암호화폐 미납세 신고, GOV.UK 암호화폐 사업자 보고 안내, HMRC 내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