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9억 홈플러스 전단채, 선배상 검토 단계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자를 제재 확정 전에 먼저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생 절차가 9월 초 분기점을 앞둔 가운데 피해 구제와 증권사 제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흐름이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회생절차 종료 전이라도 검사·제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선배상 및 손해 확정 후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선배상 후정산은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손해액 일부를 먼저 지급한 뒤 법원 판단이나 분쟁조정으로 손해 규모가 확정되면 차액을 맞추는 방식이다. 통상 분쟁조정은 손해액과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정된 뒤 진행된다.

이번 사안에서는 회생절차와 제재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이 피해 구제 논의의 배경이 됐다. 다만 제재 확정 전 분쟁조정을 시작하면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관건은 판매 증권사의 동의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자율배상 수용도,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실익,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따져볼 방침이다.

제재 대상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현대차증권에 대한 검사의견서 교부를 마쳤고 제재심의위원회 상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신속하게 제재심에 부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에는 4분기 전 제재심 부의 목표가 거론됐지만, 8월 20일에는 8월 말 상정이 불투명하다는 보도도 나왔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생신청 직전까지 개인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지켜졌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관련 전단채 발행을 주관했고, 하나증권과 현대차증권은 이를 인수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증권사로 거론됐다.

홈플러스 전단채 사안의 핵심은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유동화 상품의 손실 책임이다. 홈플러스 ABSTB 미상환 잔액은 4019억2000만원으로 제시됐고, 이 가운데 약 3000억원이 개인·법인 투자자에게 소매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맥락에서 홈플러스의 금융채무는 ABSTB 4019억2000만원, CP 1160억원, 전자단기사채 440억원 등 총 5619억2000만원 규모로 거론됐다. 전단채는 실물 종이 대신 전자 등록 방식으로 발행하는 단기사채로, 만기가 짧아 발행·상환 여건이 빠르게 바뀐다.

이 사안은 국내 CP·전단채 시장의 발행과 만기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본지는 앞서 국내 23개 증권사가 8월 10~14일 CP와 전단채 7조6551억원어치를 발행했고, 8월 18~21일에는 5조1719억원이 만기를 맞는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회생 절차 안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8월 19일 성명에서 4019억원 규모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했고, 회생계획안이 선순위 금융채권자 중심 구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상거래채권 인정이 쉽지 않고 채권자 간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비우량채를 개인에게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사 전체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는 영업 정상화와도 맞물려 있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한 뒤 임시휴업 중이던 67개 점포를 8월 13일 정식 재개장했고, 본지는 정부가 홈플러스 영업 재개 상황과 협력업체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점검회의에서 CP·단기사채 관련 위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9월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수정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9월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