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의원실, 삼전닉스·대출·메리츠 국감 점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이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현안 제보 수집과 점검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부동산 대출 관리, 홈플러스 회생 과정의 메리츠금융 자금 지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연합인포맥스는 21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다룰 사안을 추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회사 대관 조직과 금융당국도 의원실별 관심 현안과 예상 질의에 대응하는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정무위 국감의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10월 초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된다는 전제로 자료 요구와 예상 질의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가장 앞에 놓인 사안은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증시 급락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손실과 변동성 확대 논란을 낳았다.

쟁점은 상품 도입 당시 위험성 검토와 상장 심사가 충분했는지다. 금융당국이 이후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만큼 국감에서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의 역할과 사후 규제 강화의 적절성이 함께 다뤄질 수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고위험 상품이다. 기초자산 가격이 급격히 움직이면 손익 변동도 커지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보호와 시장 변동성 관리가 감독 쟁점으로 이어지기 쉽다.

지난달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관련 책임을 물었다. 국감에서는 상품 도입 과정, 사전 위험 검토, 사후 대응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대출도 정무위의 핵심 검증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해 왔지만,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피해가 불거질 때마다 예외를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2026년 7월 가계대출 동향'에서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앞서 주택담보대출이 3조5000억원, 기타대출이 2조7000억원 늘었다고 보도했다.

국감의 초점은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강한 총량 관리를 주문한 뒤 대출 절벽 문제가 생기자 금융회사 책임을 강조한 과정이 공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출 총량 관리는 금융권 전체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해 가계부채 위험을 낮추는 정책 수단이다. 반면 잔금대출과 이주비 대출처럼 주택 거래나 입주 일정과 맞물린 대출은 실수요자 피해로 번질 수 있어 예외 기준을 어떻게 둘지가 쟁점이 된다.

홈플러스 사태와 메리츠금융을 둘러싼 논란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는 지난달 이사회를 거쳐 홈플러스에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이뤄졌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 조달하는 긴급 운영자금이다.

이 사안은 회생 기업의 금융 지원 문제를 넘어 사모펀드 감독과 대주주 책임 논의로 번졌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와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고 긴급 운영자금 마련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메리츠와 MBK를 대상으로 정무위 청문회를 추진했다가 메리츠의 자금 지원 결정 이후 취소했다. 다만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금융권 논쟁이 이어졌다는 본지 보도처럼 대형 유통업체 회생은 채권자, 납품업체, 근로자 이해가 맞물린 사안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밖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연임과 지배구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 사모펀드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가 국감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의원실마다 제보함을 열고 금융사와 당국에 대한 예상 질의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이미 10월에 대비한 플랜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