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ETF 도입 책임론에 금융당국 3인 사퇴 요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문제 삼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사람을 ‘ETF 국민피해 3인방’으로 지칭했다. 연합인포맥스는 나 의원이 “경제 사령탑과 금융감독 수장, 정부로부터 족쇄를 푼 제도를 승인받은 시장 1위 거대 자본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얽혀 졸속 도입을 밀어붙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도저히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점과 김 실장·이 원장의 아들이 이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점을 함께 거론했다. 그는 “법으로 엄격히 규정된 ‘이해충돌 제척과 기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나”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금융당국 고위 인사와 관련 운용사 사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해당 의혹은 나 의원의 공개 주장 단계이며, 당사자 측의 별도 반박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 의원은 특히 이 원장이 올해 1월 28일과 4월 15일 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해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의원실이 회의록을 제출받아 확인했다는 설명으로 제시됐다.

이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이 위원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원장 아들의 미래에셋 근무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데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참담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주식 한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다. 기초자산이 상승하면 수익이 확대될 수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손실도 배수로 커지는 구조다.

논란은 상품 도입 이후 개인투자자 보호와 증시 변동성 문제로 번졌다. 금융위원회는 4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에서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당시 제시한 도입 취지는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였다. 해외에 상장된 유사 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는데 국내 상품은 제한되는 구조를 고치겠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상품 출시 뒤 투자자 쏠림과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졌다. 본지는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과열 이후 대응 축이 투자자 진입 규제에서 상품 구조 관리로 옮겨가는 흐름을 보도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방안에는 △시장 안정화까지 신규 상장 잠정 중단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 금지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 △사전교육과 위험 안내 보완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 상향이 포함됐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높이고 상품 위험 고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금융당국과 청와대를 향해 단일종목 ETF 도입부터 상장까지의 회의록, 보고 문서, 미래에셋과의 소통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 필요할 경우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