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원대 테더 환전업 30대 징역 1년

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모아 테더(USDT)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미신고 가상자산 환전업을 한 30대가 34억원대 거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 C씨와 공모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152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테더 228만6971개, 약 33억9000만원어치를 송금받은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쓴 방식은 이른바 손대손 거래였다. 텔레그램에 가상자산 환전 채널을 열어 고객을 모으고, 고객을 직접 만나 테더를 받은 뒤 2~5% 수수료를 뺀 현금을 전달하는 구조였다.

손대손 거래는 온라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가상자산과 현금을 맞바꾸는 방식이다. 거래소의 실명계좌, 고객확인, 이상거래 감시 절차 밖에서 이뤄질 수 있어 자금 출처와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 고객 모집과 대면 거래를 맡았다. C씨는 고객에게 줄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텔레그램 채널을 홍보하고 지방 고객을 찾아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역할을 나눠 반복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한 것으로 봤다. 거래 기간이 5개월을 넘었고, 거래 횟수도 152차례에 달했다는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됐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다.

신고 의무는 사업자의 존재와 영업 구조를 당국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미신고 영업은 단순한 행정 절차 누락이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체계 밖에서 거래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 부장판사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는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등 중대 범죄의 실질적 완성을 돕는 핵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현금화 통로가 범죄수익 은닉과 연결될 위험을 무겁게 본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5개월이 넘는 기간 가상화폐를 받아 현금으로 환전해 전달하는 업무를 반복해 수행하고 상당한 이득을 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이번 사건은 폐쇄형 메신저 채널이 가상자산 환전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테더는 달러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고객이 테더를 보내고 피고인 측이 현금을 건네는 거래 수단으로 쓰였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도록 설계돼 통상 거래와 결제 과정에서 현금 대체 수단처럼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신고와 고객확인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현금화되면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려워지고, 범죄수익 은닉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커진다.

국내에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집행 범위를 넓히는 논의도 이어져 왔다. 본지는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 추진을 전한 바 있다.

법원은 앞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도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가 단순 환전에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분명히 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