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미래대응기금 정기국회 핵심 의제로 제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I 혁명과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정기국회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품격 사회로 가야 한다"며 "과거의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세우는 영점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변화를 "총체적 영점 이동"으로 표현하며 당정 경제 비전의 방향을 설명했다.

김 대표가 가장 먼저 든 변화는 강국 의식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미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군사, 과학기술, 모든 면에서 선진 강국 수준"이라며 "밖을 향한 강국 의식을 세우고 안으로 품격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산업 전략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놓였다. 김 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하고,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을 특정 권역에만 묶어 두지 않고 지역 거점으로 넓히려는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 통상 특구 입법은 세제, 입지, 인허가, 인력 운용 같은 조건을 한데 묶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논의된다.

김 대표는 반도체 관련 인력의 지방 이전 문제도 연설에 포함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기업, 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인력 이전을 행정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이해당사자 협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시설뿐 아니라 연구개발, 교육, 주거, 교통 여건이 함께 맞물리는 만큼 지역 확산 과정에서 노동시장과 생활 기반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밖에 없다.

미래대응기금은 AI 반도체 추가세수의 사용처를 둘러싼 정책 구상으로 제시됐다. 김 대표는 "AI 혁명의 수요가 창출할 초과수익은 앞으로도 몇 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기국회에서 다룰 미래대응기금은 바로 이러한 AI 반도체 추가세수를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앞서 정부 입법 절차를 거치며 재정 운용 장치로 논의돼 왔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소재·부품·장비 지원은 기금 용도에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 본지 보도에서 다뤄진 바 있다.

김 대표는 기금의 성격을 성장 정책과 분배 정책의 결합으로 설명했다. 그는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운용 원칙도 함께 언급됐다. 김 대표는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며 여야 논의와 국민 동의를 거쳐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조정하자고 했다.

주택정책에서는 수도권 가격 안정과 공급, 비수도권·농산어촌 주거 환경 개선을 함께 제시했다. 김 대표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고밀화,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복합개발 논의, 3기 신도시 추진을 거론했다.

그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협의체와 야당, 서울시와도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번 연설은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AI·반도체 산업 정책, 지역 균형, 주거 공급, 재정 원칙을 한 묶음으로 제시한 자리였다. 메가특구특별법과 미래대응기금은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원, 사용 목표, 여야 협의 범위가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