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디지털자산 금융상품 제도화 서둘러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상품의 제도권 편입과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을 촉구했다. 디지털자산 금융상품 확대와 함께 투자자 보호와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을 결합한 금융상품의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블록미디어는 안 의원이 이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세미나에는 안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자로 참여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거래 대상을 넘어 상장지수상품(ETP) 등 기존 금융상품과 결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말 글로벌 디지털자산 ETP 시장 운용자산 규모는 약 1800억달러(약 241조원)로 제시됐다. ETP는 특정 자산이나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돼 거래소에 상장되는 금융상품이다.

안 의원은 국내 투자자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얻고 금융회사와 관련 산업도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상품 확대만큼 투자자 보호와 위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시장과 전통 금융시장의 거래시간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가격을 산정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지수와 자산을 나눠 맡기는 복수 수탁 체계도 과제로 제시했다.

가격지수는 금융상품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고, 수탁 체계는 투자자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장치다. 두 장치 모두 디지털자산 금융상품이 기존 금융시장과 연결될 때 투자자 보호와 위험 관리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산업과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연결되려면 안정적인 가치 이전 수단으로 활용될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안 의원은 △발행 기준 △유통 기준 △거래 기준과 함께 이용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금융상품과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국내 금융 인프라와의 연결 문제로도 이어진다. 앞서 국내 카드업계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을 시험한 사례처럼, 기존 금융회사가 디지털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업무 체계에 연결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전통 금융권이 디지털자산 사모펀드 운용에 나선 사례가 나왔고, 이를 디지털자산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운용 실험으로 소개한 본지 보도도 있었다. 금융상품의 제도화는 상품 출시뿐 아니라 운용·보관·위험 관리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문제라는 의미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마련된 뒤에는 관련 데이터의 활용·관리 기준과 기존 전자금융거래 제도와의 관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기존 제도와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성장을 지원하면서 국민의 자산과 금융시장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