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2500만달러 초과 조달 감사 의무 담겼다

미국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대중으로부터 2500만달러(약 347억원)를 초과해 자금을 조달하면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클래리티 법안에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상원 절차 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해당 의무가 법률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은 20일 민주당이 요구한 감사 의무가 법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법안 추진에 반대표를 던졌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내 디지털자산 발행과 거래를 규율할 연방 차원의 시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미 의회조사국은 법안 초안이 디지털자산 발행자에게 기업 정보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정리했다.

법안 초안은 발행자에게 관련 분산원장의 작동 방식과 활용 시장 등에 관한 자료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디지털자산 발행 과정에서 사업 구조와 재무 상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감사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인이 사업 주체의 재무자료를 검토한 뒤 작성한 재무제표를 뜻한다. 대중을 상대로 대규모 자금을 모으는 프로젝트의 재무 상태를 외부 검증 절차에 올리는 장치다.

다만 이번 감사 의무는 법안에 포함된 조항일 뿐 실제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안이 상원 절차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만큼 조항의 적용 시점이나 세부 기준도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은 발행자와 거래소의 규제 관할도 나눴다. SEC는 투자계약과 연계된 일부 자산의 1차 판매를 맡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디지털 상품의 현물시장과 관련 중개업자를 감독하는 구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브로커·딜러는 CFTC 등록 대상이 되며 고객 자산을 중개업체 자금과 섞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발행자와 거래 중개기관에 서로 다른 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미 상원은 15일 클래리티 법안을 본회의 심의로 넘기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진행에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절차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가 아니라 다음 심의 단계로 넘어갈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번 표결 결과만으로 법안 전체가 폐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법안에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및 가족의 이해충돌을 막을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표결을 넘기지 못했다.

로이터는 표결 이후 법안이 사실상 보류 상태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법안 추진을 둘러싼 상원 내 이견이 표결 결과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법안의 윤리 조항은 대통령과 부통령, 의회 구성원 등 공직자가 대가를 받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논의에서 2500만달러 초과 조달 프로젝트의 감사 의무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한 재무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조항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실제 규정으로 시행되려면 법안의 추가 심의와 의회 통과가 필요하다.

클래리티 법안의 감사 의무와 발행자·거래소 규율은 모두 상원 절차 표결 이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안의 재추진 여부와 수정안 논의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