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란전쟁 중단 결의안 49대50으로 부결

미 상원이 이란 내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결의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작전을 즉시 중단시키려는 시도도 막혔다.

미 상원은 공식 표결 기록에서 24일(현지시간) 대통령에게 이란 관련 적대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 리사 머코스키, 수전 콜린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냈고, 앤절라 올스브룩스 의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표결을 앞두고 미 상원이 이란전쟁 종결을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 표결을 추진했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공식적인 전쟁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적대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조치였다.

결의안이 통과됐다면 대통령은 의회의 전쟁 선포나 군사력 사용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란 관련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했다. 전쟁권한 결의안은 의회가 대통령의 해외 군사행동을 제한하거나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이번 부결이 앞서 의회를 통과한 이란전쟁 관련 결의안을 자동으로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6월에는 상·하원이 이란 내 적대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처리했다.

당시 결의안은 미국 의회가 1973년 전쟁권한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전쟁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은 미국 영토 밖에서 의회의 전쟁 선포나 별도 법률 승인이 없는 적대행위가 진행될 경우, 의회가 동시 결의안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표결은 앞서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이 상원에서 다시 막힌 사례이기도 하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7명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결의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한 것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민주당 의원 1명의 반대와 1명의 불참으로 찬성표는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토머스 매시(Thomas Massie) 공화당 하원의원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안에서 의회의 승인이 없는 이란전쟁 지속이 1973년 전쟁권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매시 의원은 의회가 이란에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행동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전쟁권한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의 군사행동 권한과 의회의 통제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있다.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지, 의회가 결의안으로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해석이 맞서고 있다.

이번 표결 결과는 이란전쟁에 대한 의회의 통제 시도가 상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동시에 상·하원에서 전쟁권한을 둘러싼 표결과 법적 논쟁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표결만으로 앞서 통과된 이란전쟁 관련 결의안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결의안과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둘러싼 의회의 후속 대응이 이어질지가 남은 쟁점이다.

이란전쟁과 관련한 미국 의회의 표결은 전쟁 지속 여부뿐 아니라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군사권한 배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원은 이번 결의안을 49대50으로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