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ICE 추적 앱 삭제 논란…래스킨 공개 요구

애플($AAPL)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위치 공유 앱을 삭제한 과정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삭제 경위와 정부·애플 간 소통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래스킨 의원은 2026년 6월 16일 팀 쿡 애플 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애플이 제시한 ‘법 집행기관이 제공한 안전 정보’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ICEBlock과 유사 앱의 삭제 과정, 법무부와 애플의 소통 내역, 삭제된 앱 전체 목록을 요구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자료에 서한 내용이 담겼다.

애플은 2025년 10월 ICEBlock과 유사한 앱을 App Store에서 삭제했다. 애플은 개발자에게 법 집행기관이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검토한 결과, 앱이 법 집행관의 위치를 노출해 위해에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팸 본디 당시 미국 법무장관은 2025년 10월 2일 애플에 ICEBlock 삭제를 요구했고 애플이 조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AP통신은 애플이 ICE 요원 목격 정보를 공유하는 여러 앱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 보도는 당시 삭제 대상에 관한 내용을 전했다.

논란의 핵심은 앱 삭제가 애플의 독립적인 안전성 검토였는지, 정부 압박에 따른 조치였는지다. 애플은 정부의 강제 없이 자체적으로 안전 위험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애플이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조정했다며 관계자들의 발언은 앱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 표명일 뿐 삭제를 강제한 위협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ICEBlock 개발자 조슈아 애런(Joshua Aaron)은 정부가 애플을 압박해 앱을 삭제하게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런은 공개적으로 관찰 가능한 법 집행 활동을 공유하는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의 소송 보도에 관련 주장이 담겼다.

애플은 댈러스 ICE 시설 총격 사건과 ICE 요원에 대한 위협 증가를 삭제 사유로 제시했다. 애플은 앱이 ICE 요원과 주변 시위대·구금자의 위치를 노출해 폭력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래스킨 의원은 총격범이 ICE 추적 앱을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고, 고정된 정부 시설 위치를 파악하는 데 앱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총격 사건과 앱 삭제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Ars Technica 보도는 양측 주장을 함께 전했다.

관련 법적 판단도 엇갈린다. 미국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은 별도 사건인 ‘Eyes Up’ 앱과 관련해 원고 측이 정부의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주장으로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비적 구제를 인정했다. 다만 이 결정은 ICEBlock 삭제 사건의 최종 판결이 아니다. FIRE 사건 정리에 관련 내용이 소개돼 있다.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공공장소에서 법 집행 활동을 기록할 권리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판결은 ICEBlock 삭제 사건을 직접 다루지 않았고, 기술을 이용해 일반적인 관찰 범위를 넘어선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 판결문에 판결 내용이 담겼다.

ICEBlock은 이용자가 ICE 요원의 목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앱이다. 앱 유통 플랫폼은 안전성과 법적 위험을 이유로 등록 앱을 심사·삭제할 수 있지만, 정부가 그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는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 권한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앱 개발자와 이민권리 단체는 ICE 활동을 기록·공유하는 행위가 공공의 안전과 감시를 위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관찰 가능한 법 집행 활동을 공유하는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측은 애플이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조정했으며, 관계자들의 발언은 앱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본디의 삭제 요구 발언만으로 법적 의미의 강압이나 위협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애플과 법무부 사이의 내부 소통 기록, 법무부가 제공한 구체적인 안전 자료는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앱 삭제가 정부의 법적 강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소송 절차에서 추가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