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스, 10월 2일 SEC 떠나며 개발자 보호 강조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10월 2일 SEC를 떠나며 가상자산 규제의 미완 과제로 개발자 보호와 금융 프라이버시를 꼽았다.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통과를 기대하면서도 법안이 처리되기 전 SEC가 기존 권한으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The Block 인터뷰에서 “개발자들이 보호받는다고 느껴야 한다”며 “누군가 개발자가 만든 도구를 악용했다고 해서 개발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개발자가 불법 행위에 직접 참여했다면 별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코드와 도구를 만든 행위 자체와 그 도구가 사용된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블록체인 개발자가 이용자의 행동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피어스 위원은 개발자 보호를 퇴임 전 해결하고 싶은 가상자산 관련 과제로 가장 먼저 언급했다. 개발자가 SEC의 제재를 우려해 코드를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금융정보 수집과 프라이버시

피어스 위원은 금융 감시 체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금세탁뿐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금융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이 금융·개인 정보를 모든 사람과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만이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해법은 아니지만, 현재의 금융정보 수집 체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거래와 자산 관련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공유되는 구조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피어스 위원은 앞선 SEC 연설에서도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술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개 블록체인의 주소 체계를 활용하면 이용자의 실제 주소나 신원을 불필요하게 수집하지 않고도 자산 보유 사실을 기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피어스 위원은 영지식증명처럼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고도 특정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을 금융 규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 관련 기술은 이름·주소·소득 등 개인정보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격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 탈중앙화와 중개기관은 구분해야

피어스 위원은 탈중앙화라는 표현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개기관이 존재한다면 기존 금융 중개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중개기관을 운영하면서도 완전한 탈중앙화를 주장하는 경우 SEC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개기관은 자금을 훔치거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용자가 스마트계약과 직접 거래하는 ‘피어투프로토콜’ 구조에는 다른 규제 논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기 보관과 직접 거래를 선택한 이용자는 그에 따른 위험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구분은 가상자산 서비스의 형식보다 실제 운영 구조를 규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중개기관의 역할과 이용자 간 직접 거래 여부에 따라 적용할 규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클래리티 법안 통과 전 SEC 권한 활용

상원에서 계류 중인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과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정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피어스 위원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SEC에는 이미 규칙을 마련할 권한이 있으며, 기관은 그 권한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피어스 위원은 클래리티 법안 처리 여부와 별개로 SEC의 규제 정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규칙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규제 틀 안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편익을 얻으면 그 규칙을 바꾸거나 폐기하기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SEC는 5년 한도의 혁신 면제 제도를 내놓았고, 영구적인 규칙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어스 위원은 입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SEC가 기존 권한으로 실행 가능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어스 위원은 2018년 SEC 위원으로 임명됐다. 리전트대 법학대학원은 피어스 위원이 11월부터 부교수로 합류해 증권 규제와 금융시장, 디지털자산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법학 교육에 참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