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 정책 논의가 법제화 여부를 넘어 실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지 설계하는 단계로 이동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기관의 사업 확대에 맞춰 제도적 장벽과 시장 경쟁 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1일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열린 ‘블록페스타 2026’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의 발언은 블록미디어가 전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 논의의 단계가 달라졌다”며 “제도화 여부에서 제도를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묻는 것으로 옮겨왔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과 증권사가 디지털자산 사업의 실행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물연계자산(RWA)과 스테이블코인도 결제와 운용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이 나온 블록페스타 2026은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활용과 온체인 금융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RWA, 국채·주식 토큰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 의원은 제도 논의가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까지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선 만큼 제도의 정교함도 요구된다”며 금융기관의 준비 상황과 사업 추진 과정의 제도적 장벽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정책 판단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해외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대할 때 고려하는 경쟁 여건까지 함께 보자는 의미다.
박 의원은 “금융기관의 준비 상황, 사업 추진 과정의 제도적 장벽,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모두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목표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산업 경쟁력 확보를 함께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와 제도적 안전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과 제도 설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RWA는 부동산·채권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산을 뜻한다.
이들 자산은 금융기관의 결제·운용 영역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거래 대상과는 다른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 발언에서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일정이나 사업별 제도 개선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블록페스타 2026은 1일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열렸으며, 금융기관과 디지털자산 기업, 정책 관계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금융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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