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파월 형사 수사 재개 않기로…감찰관은 관리 실패 지적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연준 본부 보수 사업 관련 형사 수사를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연준 감찰관은 사업 관리·감독 실패를 지적했지만, 범죄 혐의를 법무부에 회부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

CNBC는 법무부 대변인이 파월 전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법무부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독립 감사에서 범죄 증거가 나오면 법무부가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연준 감찰관의 조사 결과가 공개된 지 며칠 뒤 나왔다. 감찰관은 관리·감독 실패가 보수 사업 비용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하면서도, 연방 범죄가 발생했다고 볼 합리적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감찰 결과가 알려진 뒤 소셜미디어에서 파월 전 의장이 연준 이사회에서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월 전 의장의 연준 의장 임기는 끝났지만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사업과 금리 정책을 함께 비판했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담당한다. 이번 수사 결정이 향후 금리 결정이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