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49대50로 막혀…과세안은 하원 위원회 통과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은 상원 심의 개시 절차를 넘지 못했고, 디지털자산 과세 법안은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의 진행 단계가 엇갈린 가운데 11월 중간선거 전 의회 일정은 제한적이다.

코인데스크는 선거 전 마지막 휴회를 앞둔 의회의 가상자산 정책 현황을 짚었다. 미국 상원은 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의 본회의 심의 개시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했다. 표결은 법안 최종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아니어서, 법안이 최종 부결되거나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감독 체계와 규제기관 간 역할을 다룬다. 표결 전 상원에서는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에 적용할 윤리 규정,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형 보상이 지역은행 예금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이견이 나왔다. 상원 의사록에는 반대 의원들의 윤리·투자자 보호 우려와 지지 의원들의 명확한 규칙 마련 필요성이 각각 담겼다. 개별 쟁점이 표결에 미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9월 16일 디지털자산 과세 법안 H.R. 10357을 찬성 38표, 반대 5표로 본회의에 회부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과세 기준과 소액·일상 거래의 세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위원회 통과는 입법 절차의 한 단계로, 법률 제정과는 다르다.

두 법안의 진행 상황은 선거 전 의회가 처리할 수 있는 정책 의제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의석 약 3분의 1을 선출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다음 회기의 위원회 운영과 법안 심의 여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법안의 재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상원 잠정 일정표는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를 주 활동 기간으로 표시했다. 선거일은 11월 3일이다. 선거 전 추가 입법 여부는 남은 의회 절차와 일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