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틱톡·엑스, 오프콤 자료 요구 범위에 이의 제기

메타와 틱톡, 엑스(X)가 영국 규제당국 오프콤(Ofcom)의 콘텐츠 관리 자료 제출 요구에 법적 대응을 제기했다. 세 기업은 삭제·노출 제한 게시물과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이용자 수 등을 요구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세 기업이 2023년 제정된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오프콤이 요구한 정보의 규모와 범위를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심리는 7일 끝날 예정이다.

오프콤은 지난 2월 기업들에 정보 제출 통지서를 보냈다. 요구 자료에는 삭제된 게시물 수, 노출이 제한된 게시물 수, 유해 콘텐츠를 접한 이용자 수 등 콘텐츠 관리 지표가 포함됐다.

세 기업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요구의 부담과 범위를 다퉜다. 엑스는 증언서에서 이를 “어떤 국가의 어떤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가장 부담스러운 정보 요구”라고 표현했다. 메타는 명확한 규제 목적 없이 7개 서비스에 관한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틱톡은 오프콤이 별도 보호장치를 둔 대안적 모니터링 체계를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오프콤은 새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려면 해당 정보가 필요하며, 시행에 앞서 요구 범위를 이미 축소했다고 밝혔다. 오프콤 대변인은 “의회는 20년 넘게 규제받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았던 산업을 규제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온라인안전법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플랫폼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어린이를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각한 위반에는 기업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로이터는 메타가 규제 수수료와 벌금 산정 방식을 문제 삼은 별도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가 다음 주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