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코인베이스, 일리노이 스포츠 계약 면허 규정 적용 막아

미국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이 칼시와 코인베이스($COIN)의 스포츠 예측계약 가운데 일부에 주 스포츠 베팅 면허 규정과 관련 형사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새 거래 수수료의 효력은 판단을 미뤘다.

마사 파콜드 판사는 10월 2일 칼시와 코인베이스, 미 연방정부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판결은 상품거래법상 스왑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 계약에는 연방 규정이 우선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 범위는 제한적이다. 시카고 컵스가 2026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할지를 묻는 계약처럼 '타이틀 경기의 승자'를 다룬 계약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모든 예측시장 계약을 주법 적용에서 면제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경기 결과와 구체적이고 설명 가능한 경제적 결과가 연결돼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경기 뒤 감독에게 어떤 색 음료가 쏟아질지를 맞히는 계약은 스왑으로 보기 어렵다는 예를 들었다.

일리노이주는 스포츠 관련 예측시장 거래에 주 면허를 요구해 왔다. 법원 판결문은 면허 요건에 거래 가능 연령과 이용자의 주내 위치, 계약 대상 종목에 관한 제한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결정이 유지되는 동안 판결이 다룬 계약에는 면허 요건과 관련 형사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수수료 쟁점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새 규정은 회계연도 중 거래소의 첫 500만 건 'exchange wagers'에 1.75%, 이후 거래에 3.5%를 부과한다. 기존 스포츠 베팅 총수입의 15%와 건당 25센트 또는 50센트 수수료도 별도로 적용된다.

파콜드 판사는 거래 비용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연방 규정과 충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수수료가 시장 운영을 사실상 제한하는 수준이면 연방 규정이 주 규정에 우선할 수 있다며 양측에 추가 서면 제출을 명령했다.

이번 판단은 스포츠 예측계약을 연방 파생상품으로 볼지를 두고 법원 간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왔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8월 28일 네바다 사건에서 칼시의 스포츠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스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국 항소법원 사이에서 칼시 스포츠 계약의 법적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판단이다.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게임 관련 계약의 상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리노이 법원은 CFTC가 칼시의 해당 계약을 허용할 수 없는 게임 계약이라고 공식 판정하거나 상장 중단을 명령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CFTC가 이번 소송에서 칼시 측 주장을 지지한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다만 이번 결정이 향후 CFTC의 판단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특정 스포츠 계약에 대한 주 면허 규정의 적용을 제한했지만, 거래 수수료와 계약별 분류는 추가 심리 대상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