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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 해외 유통 시험 촉구
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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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에 규제 샌드박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해외 유통을 시험하라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삼성월렛의 USDC 송금 소식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이용자에게 유통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삼성월렛을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보내는 것은 가능한데, 한국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해외 이용자에게 유통하는 길은 왜 아직 불분명한가?”라고 물었다. 그는 금융당국에 규제 샌드박스에서 발행과 글로벌 유통을 “과감하게 시험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7일 미국 내 삼성월렛 이용자를 대상으로 10월 마지막 주부터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첫 지원 자산은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USDC다. 미국 내 적격 갤럭시 이용자는 USDC를 호환되는 해외 가상자산 지갑으로 보내고, 60여 개국의 적격 은행 계좌로 현지 통화를 송금할 수 있다. 은행 계좌 송금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경쟁의 중심이 발행에서 유통망 확보로 옮겨갔다고 주장했다. 삼성·현대와 K-콘텐츠 플랫폼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유통망이 될 수 있지만, 제도 논의가 길어지는 동안 해외 기업과 경쟁국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이용자를 제외한 해외 사용처부터 실험할 수 있는지,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월렛 유통은 허용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어렵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금융당국에 물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 상대가 국내 은행이나 핀테크가 아니라 스마트폰·지갑·결제망에서 유통을 넓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국내 콘텐츠와 상품이 팔려도 결제 과정의 수익이 해외 기업에 돌아가고 국내 투자와 인력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하반기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법안 처리 일정 대신 규제 샌드박스에서 발행과 해외 유통을 먼저 시험하자고 요구했다. 블록미디어는 민 의원이 페이스북 글에서 삼성월렛의 USDC 송금 기능이 10월 마지막 주 시작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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