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스포츠 예측시장 규제권 다툼 대법원에 심리 요청

미국 스포츠 예측시장 계약의 규제권을 둘러싸고 연방과 주 정부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뉴저지주 측이 칼시(Kalshi)와의 분쟁을 연방대법원에 가져갔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계약 유형별 규칙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뉴저지주 측 상고허가 신청서는 2026년 9월 2일 연방대법원에 제출됐다. 대법원은 10월 12일 현재 심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칼시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11월 9일이다.

쟁점은 스포츠 경기 결과에 연동된 이벤트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상 스왑인지, 주 정부가 규제하는 도박인지다. 스왑으로 분류되면 연방 관할이, 도박으로 분류되면 주 정부의 허가와 소비자 보호 규정이 쟁점이 된다.

항소법원 판단 엇갈려

뉴저지주 측 상고허가 신청서는 제3순회항소법원이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스왑으로 보고 연방 상품거래법이 뉴저지주의 규제를 막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9순회항소법원은 네바다주 사건에서 스포츠 계약이 주 도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뉴저지주 측은 두 법원의 해석이 충돌한다며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두 판결은 각각 해당 사건의 법률 쟁점과 적용 범위를 다룬다. 이를 예측시장 전체에 대한 일괄 판정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의견서에 담긴 주 정부·업계의 이견

대법원 사건기록에는 NFL과 145개 부족 및 부족 단체, 전 CFTC 위원장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전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도드(Christopher J. Dodd) 등이 제출한 의견서가 올라와 있다. 다수 의견서는 스포츠 계약을 주 정부의 도박 규제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뉴저지주 측 입장을 지지했다.

NFL은 의견서에서 예측시장 계약의 연령 제한과 경기 무결성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접근과 부상·심판 판정 등 조작에 취약할 수 있는 계약을 문제 삼았다. 반면 예측시장 업계 대변인들은 CFTC의 감독과 규칙 제정, 업계의 시장 감시를 들며 연방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각 당사자와 업계의 입장이며 법원의 확정 판단은 아니다.

CFTC, 규칙 두 갈래로 추진

CFTC는 10월 9일 스포츠북 내기와 카지노 게임 같은 ‘카지노식 도박 상품’을 스왑 정의에서 제외하는 잠정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은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발효하며, 의견 제출 기한은 게재 후 30일이다.

CFTC는 같은 날 특정 이벤트 계약을 스왑 정의에 포함하는 규칙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시작했다. 카지노식 도박 상품 제외는 잠정 최종 규칙이고 이벤트 계약 포함은 규칙안 단계여서 두 절차의 법적 상태는 다르다.

대법원 절차와 CFTC의 규칙 제정은 각각 진행 중이다. 칼시는 11월 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법원의 심리 여부 결정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나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 측은 2026년 9월 2일 상고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칼시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11월 9일입니다. 이 날짜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며 대법원의 심리 결정일은 아닙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스포츠 경기 결과에 연동된 계약을 연방 상품거래법상 스왑으로 볼지, 주 정부가 규제하는 도박으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스왑으로 분류되면 CFTC 관할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분류되면 주 정부의 허가와 소비자 보호 규정이 쟁점이 됩니다.

'CFTC가 발표한 규칙은 모두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카지노식 도박 상품을 스왑 정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잠정 최종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발효하며, 게재 뒤 30일간 의견을 받습니다. 이벤트 계약을 스왑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은 별도 규칙안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