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SEC, 위원 한 명만 남아도 제척 시 정족수 구성
정민석 기자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족수 규칙이 바뀌어, 특정 사안에서 다른 위원들이 모두 제척되면 한 명만으로 의결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규제기관의 규칙 제정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과 의사결정 권한이 소수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SEC는 9월 30일 정족수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고, 개정 규칙은 10월 2일 발효됐다. SEC는 규칙 제정의 유연성과 최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칙은 위원 한 명에게 일반적인 단독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SEC 최종 규칙은 나머지 위원들이 해당 사안에서 모두 제척돼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을 때에만 그 위원을 정족수로 인정한다.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달 초 떠난 뒤 SEC에 폴 앳킨스 위원장과 마크 우예다 위원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 한 명만 재임 중이라고 전했다.
두 기관은 통상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도부 공백과 의회 입법 지연이 맞물리면서 규제기관의 기존 권한을 활용한 규칙 제정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SEC는 8월 가상자산 토큰이 투자계약으로 취급되는 상황에 적용할 세이프 하버 규칙을 제안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토큰에 투자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제안은 아직 확정 규칙이 아니며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CFTC도 10월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할 규제 체계에 관한 사전 규칙 제정 공고를 내고 의견을 요청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기존 법률상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 규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규칙 제정은 의회 법안과 별도로 진행되지만, 적용 범위는 각 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에 달려 있다.
정족수 개정의 의미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렸다. 로빈 위글스워스(Robin Wigglesworth)는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기고에서 위원 두 명만 남은 상황에서 한 명이 제척되거나 부재하면 한 명만으로도 정식 규칙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예다 위원은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위원 모두가 특정 사안에서 제척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명으로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SEC의 임무 수행 의지는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회에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이 남아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026년 중간선거 이후 2027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기 전 레임덕 회기에서 법안이 진전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전했다.
댓글 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