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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형 은행 9곳, 디지털자산 금융 제한 일부 완화
김민준 기자
미 통화감독청(OCC)은 대형 은행 9곳의 디뱅킹 정책을 검토해 일부 제한 완화 움직임을 확인했다. 다만 완화 규모와 디지털자산 기업의 실제 금융서비스 접근성 변화는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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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은행 9곳에서 디지털자산 업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 다만 업종별 제한 정책은 남아 있으며, 실제 계좌 개설이나 결제 서비스 이용이 개선됐는지는 보고서에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14일 감독 대상 대형 은행 9곳의 디뱅킹 정책과 관행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검토 대상은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은행, 웰스파고, U.S.뱅크, 캐피털원, PNC뱅크, TD뱅크, BMO뱅크다. 조사 범위는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다.
은행들은 디지털자산 발행사와 거래소, 관리자 등 일부 업종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운용했다. 금융범죄 위험, 특히 자금세탁방지 우려가 제한 사유로 제시됐다. OCC는 은행들이 여러 업종의 내부 정책을 검토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완화한 은행의 수와 적용 범위는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OCC는 민원 약 10만 건과 은행 문서 약 42만 페이지를 검토했다. 그러나 은행 시스템 전반에서 디뱅킹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는 계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책 변화가 디지털자산 기업의 계좌 개설이나 결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졌는지 보여주지 않는다.
쟁점은 평판 위험과 금융범죄 위험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조너선 굴드(Jonathan V. Gould) OCC 통화감독관은 은행의 평판 위험 정책이 정치적 고려와 여론, 사회적 압력을 금융서비스 제공 판단에 반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이 모든 고객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객관적인 위험 기준에 따른 고객 평가를 요구했다. OCC는 업종 전체를 일괄 배제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개별 고객의 위험 심사는 인정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8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뤄졌다. 행정명령은 연방 은행 감독당국에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합법적 사업 활동을 이유로 금융서비스 접근을 제한했는지 살피도록 지시했다.
감독 지침도 바뀌었다. OCC는 2025년 3월 해석서 1183호에서 은행의 디지털자산 수탁과 분산원장 활용, 일부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이 허용될 수 있다는 기존 해석을 재확인하고 앞선 해석서 1179호를 철회했다. 허용되는 활동도 안전성과 건전성을 지키고 관련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따른다.
OCC가 대형 은행 9곳의 디뱅킹 정책을 확인한 앞선 보도 이후 이번 보고서는 일부 제한 완화 움직임을 추가로 담았다. 평판 위험을 은행 감독 기준에서 제외한 규칙을 다룬 본지 보도와 맞물려, 업종별 제한과 고객별 위험 심사의 경계가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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