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머스크, 100만달러 유권자 경품 소송 2건 합의
강이안 기자
일론 머스크와 America PAC가 2024년 유권자 경품을 둘러싼 집단소송 2건을 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합의 조건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원 승인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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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와 America PAC가 2024년 대선 전 유권자에게 하루 100만달러(약 13억원)를 주겠다며 진행한 경품을 둘러싼 집단소송 2건을 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합의는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이터는 머스크와 America PAC가 두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합의 조건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두 소송의 원고는 애리조나 주민들이다. 원고들은 경합주 7곳에서 헌법 지지 청원에 서명한 유권자 가운데 매일 한 명을 무작위로 뽑아 100만달러를 준다는 설명을 믿고 개인정보와 서명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당첨자가 무작위로 선정된다는 설명이 사실이었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청원에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판매 제한에 관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원고 측 주장으로, 법원이 확정한 사실은 아니다. 머스크와 America PAC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소송은 당첨자 선정 방식과 개인정보 제공을 둘러싼 민사 분쟁이다. 합의 자체가 책임 인정이나 법률 위반 판단을 뜻하지는 않는다.
경품을 둘러싼 별도 절차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진행됐다. 당시 필라델피아 지방검사는 경품이 불법 복권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주 법원은 이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이 사건은 애리조나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별개다.
펜실베이니아 사건에서 America PAC 측 변호사는 수상자가 우연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내세운 무작위 선정 설명과 달랐지만, 해당 발언과 이번 합의만으로 사기나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 승인 여부가 남아 있어 두 소송의 종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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