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보관 지갑 규정안, 6년 만에 철회돼

서도윤 기자 2026.10.18 16:06

미 재무부 산하 FinCEN이 2020년 제안한 거래 보고·기록 규정안을 철회했다. 1만달러 초과 거래 보고와 3000달러 초과 거래 기록 의무는 시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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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키를 보관하는 하드웨어 지갑과 빈 문서철 / TokenPost.ai (macro)

자체 보관 지갑 관련 거래의 보고·기록·신원 확인을 요구하려던 미국 규정안이 제안 6년 만에 철회됐다. 1만달러 초과 거래 보고와 3000달러 초과 거래 기록 의무는 시행되지 않았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2026년 10월 5일 규정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고, 조치는 다음 날 발효됐다. FinCEN은 이번 철회를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와 가상자산 규제를 목적에 맞게 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FinCEN은 2020년 12월 23일 은행과 머니서비스사업자가 자체 보관 지갑이 관련된 일정 규모 이상 거래를 보고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연방 관보에 공개했다. 자체 보관 지갑은 사용자가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는 지갑이다.

제안에는 1만달러 초과 거래 보고와 3000달러 초과 거래 기록 보관, 고객 신원 확인이 담겼다.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방의 정보도 수집하도록 제안됐다. 규정안은 최종 규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당국은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거래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고객이 아닌 거래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까지 수집하도록 하는 방안은 논란을 불렀다.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 코인센터는 의견서에서 상대방 정보 수집 요건과 짧은 의견 제출 기간을 비판했다. 거래소가 상대방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쟁점이었다.

최초 의견 제출 마감일은 공고 뒤 15일인 2021년 1월 4일이었다. FinCEN은 2021년 1월 14일 최초 의견 수렴 기간에 7500건이 넘는 의견을 검토했다고 밝히고, 보고 요건에는 15일, 상대방 정보와 기록 보관 요건에는 45일의 추가 의견 제출 기간을 열었다.

이번 철회는 2020년 규정안 절차를 끝낸 조치다. 자체 보관 지갑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됐다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FinCEN은 2023년 가상자산 믹싱 관련 별도 규정안도 제안했지만, 그 안건의 현재 상태는 이번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