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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 캘리포니아에 50만달러 합의금 지급
김하린 기자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츠는 과거 가상자산 출금 제한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와 합의했다. 소매 계정의 외부 지갑 이전 기능을 종료할 때 사전 서면 통지하도록 했지만, IRA에는 이전 기능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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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츠가 과거 캘리포니아 고객의 가상자산 출금 제한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와 50만달러(약 6억6750만원) 합의에 동의했다. 합의에 따라 소매 고객 대상 외부 지갑 이전 기능을 종료할 때는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IRA에는 이전 기능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10월 16일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츠 서비스(FDAS)와의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서가 다루는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다. 당시 캘리포니아 소매 고객은 FDAS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었지만 외부 지갑으로 직접 옮기지 못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가상자산이 플랫폼에서 실제로 인도되려면 고객이 출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법 해석을 제시했다. 출금 제한이 캘리포니아 상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FDAS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허가를 기다렸다고 설명하면서 캘리포니아 법 위반 주장은 부인했다.
합의서에는 감독기관이 2025년 4월 이전에는 이전 기능을 승인하지 않았고, FDAS가 승인 뒤 같은 해 6월까지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기능을 제공했다고 적혔다. 현재 캘리포니아 고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외부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다. 다만 FDAS는 플랫폼이나 개별 계정의 안전을 위해 이전을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권한을 유지한다.
합의금 50만달러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합의서는 이 금액을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의 조사 관련 비용과 잠재적 청구 해결에 쓰도록 했다. 지급 기한은 법무장관실의 서면 처리 지침을 받은 뒤 30일 이내다.
IRA에는 소매 계정과 다른 조건이 적용된다. 합의서에는 피델리티가 캘리포니아에서 피델리티 크립토 IRA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적혔지만, 출시 날짜는 담기지 않았다. 연방법상 비과세 계좌 간 이전 요건이 적용되는 계좌에는 합의가 이전 기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델리티의 현재 안내 페이지는 크립토 IRA를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IRA로 가상자산을 옮기거나 직접 인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번 조사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2024년 9월 로빈후드 크립토와 출금 제한 합의를 맺은 뒤 시작됐다. 다만 이번 합의는 법원의 심리나 사실·법률 쟁점에 대한 판정이 아니다. FDAS는 위법 행위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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