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지니어스법 실제 인지 기준·인프라 예외 요구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불법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가담한 기업으로 판단하려면 ‘실제 인지’ 사실이 있어야 한다며, 트레이더와 탈중앙화금융(DeFi) 인프라를 지니어스법(GENIUS Act)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빼 달라고 미국 재무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19일(현지시간) 26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은 재무부가 지니어스법 3조 시행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마지막 날이다. 3조는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가 이를 미국 내 이용자에게 언제 제공·판매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협회는 X 글에서 의견서가 “최종 규칙이 의회가 쓴 내용과 일치하도록 더 분명한 경계선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알면서 참여했는가’의 기준이다. 재무부 규칙안은 불법 발행에 ‘알면서’ 참여한 사례로 세 가지를 예시하면서, 열거가 전부는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중 하나가 신규 발행 코인의 시장조성(마켓메이킹)과 유통이다. 협회는 이 기준이 “발행을 불법으로 만드는 기초 사실에 대한 실제 인지”를 요구한다는 점을 재무부가 확인하고, 기업이 발행사의 설명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상적인 시장조성과 2차 시장 거래는 해당 기업이 “발행사와 조율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한 불법 발행 참여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의견서의 입장이다. 협회가 일반적인 마켓메이킹을 불법 발행 참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 사실은 본지가 앞서 보도했다. 협회는 이 조항이 의회가 DASP에 부여한 2028년 7월 18일 준수 기한을 현실에서 앞당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지리적 판단 기준에 대한 수정도 요구했다. 협회는 거래 상대방이 미국 밖에 있다고 기업이 ‘합리적으로 믿는지’를 따지는 기준을 없애 달라고 했다. 대신 “실제 인지와 거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얻은 정보에 기반한 기준”을 제안했다. DeFi 업체는 “지갑 주소하고만 상호작용할 수 있어”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규제 대상의 범위를 놓고는 DASP라는 명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자기수탁 소프트웨어, 검증자, 유동성 풀에 둔 예외를 재무부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서는 이런 예외가 공개 블록체인 인프라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는 “의회의 의도적 판단을 반영한다”고 적었다. 탈중앙화거래소 등에서 자기 자금으로 거래하는 기업도 그것만으로 DASP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해외 발행사에 대한 확인 의무도 문제 삼았다. 협회는 재무부가 DASP에 해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상대로 “끝이 정해지지 않은 실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대신 규제당국이 공개하는 승인·금지 발행사 명단에 기업이 의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무부는 8월 17일 이 규칙안을 공개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부 장관은 당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도 쟁점이다. 의견서는 규칙안이 Part 1523의 시행일이나 준수일을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규칙이 관련 지니어스법 규칙 가운데 가장 늦게 확정되는 것보다 일찍 발효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규칙 상당수는 아직 제안 단계이며, 연방준비제도(연준)가 9월에 제안한 규칙도 여기에 포함된다.

지니어스법은 2027년 1월 18일, 또는 규제당국이 규칙을 확정한 뒤 120일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