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가상자산 규정안 지지 의견…증권성 기준 명확화 요구

이준한 기자 2026.10.22 10:23

리플이 SEC의 가상자산 규정안 지지 의견서를 20일 제출하고, 토큰의 증권 해당 범위와 발행사 의무 종료 시점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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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정안 'Regulation Crypto Assets'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2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큰의 증권 해당 범위와 발행사의 법적 의무가 끝나는 시점을 더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이 내용은 가상자산 매체 더뉴스크립토(The News Crypto)가 전했다. 20일은 이 규정안의 의견 제출 기한이었다.

규정안은 SEC가 8월 18일 공개했다. 일부 가상자산 투자계약에 증권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대 500만달러(약 66억원)를 4년간 조달할 수 있는 면제안과,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달러(약 995억원)까지 허용하는 면제안이 담겼다. 발행자는 원칙 중심의 공시를 제공해야 하고, 사기·시세조종과 관련한 증권법 적용은 계속 받는다.

규정안에는 투자계약상 약속한 핵심 경영 활동을 마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이 증권의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세이프하버도 포함됐다.

의견서의 요구는 리플 측 주장이다. 규정안은 최종 규정이 아니라 의견 수렴을 거치는 제안 단계이며, SEC가 의견서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규정안은 SEC의 가상자산 규제 정비 흐름 안에 있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의장은 9월 14일(현지시간) 솔라나 정책연구소 행사에서 의회 입법과 관계없이 법정 권한 안에서 가상자산 규제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CoinDesk)는 앳킨스 의장이 발행·이전·수탁을 규제 의제의 세 축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SEC는 Regulation Crypto Assets 등 제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SEC는 의견 수렴 기간이 20일 끝나지만 공개 의견은 계속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오데일리가 전했다. 규정안이 확정되려면 접수된 의견 검토를 거쳐 최종 규정 채택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