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만명 명단에 LA 카운티 '시민권 확인할 자료 없다'

정민석 기자 2026.10.23 14:43

LA 카운티 선거당국이 유권자 본인의 확인 진술 외에 시민권을 독립적으로 판별할 자료가 없다고 법원에 밝혔다.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유권자 약 2만명의 투표용지 보류를 요구한 소송에서 나온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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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선거당국이 유권자 본인의 확인 진술 외에는 시민권을 독립적으로 판별할 자료가 없다고 법원에 밝혔다. 미 법무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약 2만명의 투표용지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한 소송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다.

모니카 플로레스(Monica Flores)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부등록관은 20일(현지시간) 법원에 낸 선언문에서 선거관리국이 이민·여행·귀화 기록을 보유하지 않아 시민권을 확인할 장비나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유권자가 등록 때 시민권자임을 확인하는 절차와, 정부가 사후에 시민권을 별도로 검증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15일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비시민권자로 판단한 유권자 2만명 이상의 우편투표용지를 시민권 확인 때까지 따로 보관해 집계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명단이 미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검토를 거쳐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이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의심 대상자의 투표용지를 보류해야 한다는 논리다.

LA 카운티는 별도 제출 자료에서 명단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딘 로건(Dean Logan) LA 카운티 선거관리자의 제출 자료에는 명단에 포함된 사람 가운데 LA 카운티 주소를 가진 이가 7,035명뿐이었고, 일부 기록은 중복됐다고 적혔다.

플로레스 부등록관은 표본 200건을 검토한 결과를 '예비 검토'라고 설명했다. 출생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가운데 38.9%는 미국 출생으로 표시됐다. 다만 출생지가 유효하게 기재된 표본이 몇 건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반박에 나섰다. 셜리 웨버(Shirley N. Weber) 캘리포니아 주무장관은 주법이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명단과 근거를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별도로 19일 캘리포니아에서 외국 국적자 11명이 불법 등록·투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체포와 혐의 제기일 뿐 유죄 판결이 아니다. 이 발표만으로 연방정부 명단에 오른 나머지 인원이 비시민권자이거나 불법 투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약 2만명이라는 숫자는 연방정부가 지목한 의심 대상의 규모이며, 실제 불법 투표자 수와는 구별해야 한다.

사건 담당 판사도 바뀌었다. 21일 존 홀컴(John W. Holcomb) 판사에서 데이비드 카터(David O. Carter) 판사로 재배당됐다. 법원의 최종 판단과 투표용지 처리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의 쟁점은 연방정부 명단의 검증 근거, 카운티가 제시한 표본 검토의 범위, 그리고 법원이 투표용지 보류를 명령할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