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VIP 3명, 선불카드 연간 한도 1억4000만원
빗썸이 최고 등급 고객 3명에게 1인당 연 최대 1억4000만원을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제공했다. 국세청 차장은 관련 비용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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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고액 거래 고객에게 선불카드를 제공한 가운데, 관련 비용의 세법상 분류를 두고 국세청과 빗썸이 다른 입장을 밝혔다. 최고 등급 회원 3명은 1인당 연 최대 1억4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빗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빗썸이 2024년 1월부터 월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블랙 프리미엄 멤버십’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에게 골프·요트·호텔·해외여행·명품 선물 등의 혜택과 선불카드 ‘빗썸 블랙’을 제공했다. 이데일리도 해당 멤버십과 카드 혜택을 보도했다.
카드 한도는 거래금액과 예치금 등을 반영한 내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 최고 등급인 ‘시그니처 블랙’ 회원 3명은 분기 최대 3500만원을 쓸 수 있어 연간 한도는 1인당 1억4000만원이다. 카드 안내문은 이용 대상을 ‘상위 0.01%’ 고객으로 소개했다.
카드 이용자는 2024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8명이었고, 현재 사용 중인 회원은 73명이다. 이 수치는 카드 이용자 전체로, 최고 등급 회원 3명과는 구분된다. 월 거래금액 1000억원은 멤버십 가입 대상 기준이며 카드 충전액이나 실제 사용액을 뜻하지 않는다.
쟁점은 고객 혜택에 들어간 비용을 판매촉진비와 기업업무추진비 가운데 어떤 항목으로 분류하느냐다. 두 항목은 세법상 비용 인정 방식이 다르고 기업업무추진비에는 비용 인정 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카드 한도와 발급 인원만으로 빗썸의 실제 지출액이나 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강민국 의원은 빗썸이 내부 기준으로 극소수 고객을 선별해 혜택을 제공한 만큼 해당 비용을 판매촉진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도 초과분이 세금 신고 과정에서 적절히 처리됐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의 답변은 비용 성격에 관한 조건부 판단이다.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디지털애셋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박 차장의 답변을 전했다.
사전에 공개된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판촉 활동인지, 특정 고객과의 거래 관계를 위한 지출인지가 비용 분류를 가를 핵심이다. 최종 세무 판단에는 개별 지출 내역과 적용 기준이 고려된다.

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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