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카 전환 종료…비트판다 CEO, 인가 거래소 신뢰 주장

EU 가상자산시장규제(MiCA)의 기존 사업자 경과 조치가 늦어도 2026년 7월 1일 종료됐다. 비트판다 공동 CEO는 규제된 거래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신뢰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티안 트럼머(Christian Trummer) 비트판다 공동 CEO는 10월 2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이용자는 규제된 시장 참여자를 더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는 거래소 경영진이 밝힌 시장 관찰이다.

트럼머는 이용자들이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는 자기보관보다 규제 사업자의 수탁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그는 인가 없이 EU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독 집행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신뢰가 실제로 높아졌다는 주장은 독립적인 이용자 조사나 거래소 점유율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머의 발언은 시장 전체의 변화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MiCA는 EU에서 가상자산 발행과 서비스 제공에 공통 규칙을 적용하는 규제 체계다. 기존 사업자에게 MiCA가 본격 적용된 시점은 2024년 12월 30일이다.

기존 사업자에게 허용된 경과 조치 기간은 회원국마다 달랐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늦어도 2026년 7월 1일까지 전환기가 끝난다고 안내했다.

ESMA는 전환기 종료 성명에서 인가받지 못한 사업자는 신규 EU 고객 유치와 마케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객 자산 이전이나 포지션 정리 등 질서 있는 철수에 필요한 업무만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금융시장감독청(FMA)은 2025년 4월 9일 비트판다 GmbH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인가를 부여했다. 승인 업무에는 고객 자산 보관·관리, 법정화폐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주문 집행·중개, 자산 이전이 포함된다. FMA의 인가 공지는 승인받은 법인과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MiCA 제65조는 다른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영업 국가와 제공 서비스 등을 본국 감독당국에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EU 내 서비스 범위를 확인할 때는 거래소 브랜드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제공 법인과 해당 법인의 인가 범위를 살펴야 한다. MiCA 전환 절차를 사칭한 자산 이전 안내의 위험도 본지가 앞서 보도한 바 있다.

FMA는 2026년 8월 14일 비트판다 GmbH에 백서 제출 시기와 마케팅 자료의 필수 고지 누락 등을 이유로 7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FMA 제재 공지에는 위반 내용과 벌금 부과 사실이 담겼다.

FMA는 10월 1일 비트판다의 요청에 따라 제재 공표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재 부과와 공표의 적법성 검토는 별개의 절차다. 본지는 앞서 비트판다에 부과된 7만유로 벌금을 보도했다.

규제 집행뿐 아니라 규정의 명확성과 비용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9월 24일 가상자산 분류가 불명확하면 기업의 비용과 상품 출시 지연이 늘어 EU 시장의 혁신과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EBA의 MiCA 검토 우선순위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ESMA는 9월 30일 MiCA 검토 의견에서 무인가 서비스에 대한 감독 권한 강화와 함께 백서 통지 및 일부 인가 절차의 간소화를 제안했다. ESMA의 검토 의견은 규제 집행과 절차 정비를 함께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