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X 분석가, 클래리티 법안 추진 난도 높아졌다…중간선거는 핵심 변수 아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되찾는 쪽으로 결과가 사실상 가려지면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추진 환경이 달라졌다. 이미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법률과 입법을 마치지 못한 시장구조 법안은 선거 결과의 영향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는 업계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야당이 다수인 '분열된 의회'와 마주하게 됐다.

앤디(Andy) HTX 수석 분석가는 4일 PANews에 실린 분석에서 분열된 의회를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규제 입법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 점이라고 밝혔다. 그의 분석은 이미 만들어진 법률과 앞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을 나눠서 본다.

앤디는 이미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법률은 쉽게 되돌리기 어렵고,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실물자산 토큰화(RWA) 같은 장기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반면 클래리티 법안처럼 시장 규제 체계를 정하는 입법은 추진 난도가 뚜렷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의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막혔다. 법안 자체의 최종 가부를 정한 표결은 아니었다.

민주당의 양원 장악 시나리오는 선거 전부터 입법 전망에 영향을 줄 변수로 거론됐다. TD코웬(TD Cowen)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클래리티 법안이 향후 2년간 통과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자렛 사이버그(Jaret Seiberg) TD코웬 워싱턴 담당 애널리스트는 3일(현지시간) 선거 당일 메모에서 "클래리티법이 향후 2년간 통과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썼다. 민주당의 양원 장악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관계 조사로 이어져 입법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의회 입법과 별도로 두 규제기관의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SEC는 8월 18일 일부 가상자산 발행에 적용할 'Regulation Crypto Assets'를 제안했다. CFTC는 9월 17일 가상자산 시장 규제 계획을 백악관 심사 절차에 제출했고, 10월 5일 관련 사전 규칙제정 공고를 내 공개 의견을 요청했다. 두 건 모두 제안과 의견 수렴 단계로, 확정된 규칙과는 구분해야 한다.

앤디는 향후 2년간 업계가 의회의 입법 돌파보다 SEC와 CFTC의 행정 규제 개편에 더 의존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정책의 확실성이 낮아지면서 규제 완화 기대에 기댄 일부 프로젝트가 가치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영향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지나치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앤디의 판단이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재정 부양을 제약하면 기술주와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 선호가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재정 확대가 제한돼 미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면 유동성이 개선될 여지도 있다고 그는 짚었다.

앤디는 중간선거 결과가 이번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면 시장의 초점은 연방준비제도 정책과 ETF 자금 흐름, 미국 증시 움직임으로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단기 변동성과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은 경계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유동성 개선에 따른 가치 평가 회복과 함께 스테이블코인·RWA처럼 실제 수요가 있는 분야를 살펴볼 만하다고 밝혔다.

새로 구성되는 120대 의회는 2027년 1월 3일 시작한다. 현 119대 의회에서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새 법안으로 다시 발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