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일색 주 재난요청 89% 승인…민주당 일색은 23%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2명이 모두 공화당인 주의 재난선언 요청 89%를 승인했다. 세 자리가 모두 민주당인 주의 승인율은 23%였다.

E&E뉴스(E&E News)는 3월 23일 공개한 분석에서 이 격차를 제시했다.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 복귀 이후 2026년 3월까지 접수된 요청을 다뤘다.

비교 대상은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2명이 모두 같은 당인 주다. 정당 구성이 섞인 주는 89%와 23% 비교에서 제외됐다.

분석 기사에는 정당별 승인율의 기준이 된 요청 건수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수치를 미국 전체 주의 승인율로 일반화할 수 없다.

분석에서 검토한 자연재해 기록 약 2500건은 1979년 이후 대통령들의 결정을 비교하기 위한 전체 자료 규모다. 정당별 승인율의 표본 건수로 볼 수 없으며, 승인율은 지원금 총액이나 실제 지급액이 아닌 요청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7월에 나온 AP통신(Associated Press)의 별도 분석에서는 공화당 주지사가 낸 요청의 80%, 민주당 주지사가 낸 요청의 약 60%가 승인됐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주는 승인율이 75%를 넘었고, 패한 주는 50%에 못 미쳤다.

이 분석은 주지사의 정당이나 대선 결과로 주를 나눴다. 분류 방식과 집계 시점이 3월 분석과 달라 두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 재난선언 뒤 지원은 별도 절차

미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의 절차에 따르면 주정부가 재난선언을 요청하면 FEMA가 피해와 주·지방정부의 대응 역량 등을 평가해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최종 선언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선언이 승인돼도 지원금이 요청액 전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주·지방정부의 적격 대응·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과 주민 대상 개인지원의 적용 여부, 실제 지급 규모는 별도로 정해진다.

FEMA는 2026년 3월 25일 기준 주요 재난선언 요청 41건이 승인됐다고 의회에 밝혔다. 집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를 대상으로 했다.

FEMA는 대통령에게 전달한 승인·거부 권고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심의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개된 승인율만으로 요청별로 대통령이 FEMA 권고를 따랐는지 대조하기는 어렵다.

◇ 승인율만으로 정치적 원인을 확정할 수 없어

백악관(White House)은 재난지원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승인율 격차만으로 정치적 동기를 원인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원인을 살피려면 재난 종류와 피해 규모, 요청한 지원 유형,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요청이 두 집단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함께 비교해야 한다. 정당별 승인율만으로는 이런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FEMA의 거부 요청 데이터 설명에는 과거 기록 일부가 수작업으로 입력돼 소량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미결 요청과 항소 중인 요청도 포함되지 않아 3월 집계를 현재 승인율처럼 제시할 수는 없다.

포천(Fortune)에 실린 재난 대응 기고는 연방 지원이 거부된 지역에서 학교와 종교시설 등 공동체가 맡은 역할을 다뤘다. 기고는 올해 3월 미시간주 토네이도 피해 뒤 주정부의 지원 요청과 항소가 모두 거부된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