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인도인 4명·기업·단체 10곳 이란 제재

미 재무부가 이란 관련 해운·항공 분야에서 인도인 4명과 기업·단체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선박의 허위 국적 등록을 이용한 제재 회피 위험을 알리는 해운업계 경보도 냈다.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발표문에서 이번 지정이 ‘경제적 추방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의 일부라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작전 아래서는 우리 편이 아니면 반대편”이라며 “육로든 해상·항공이든 이란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이들을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인도인 부부와 관련 인사 2명, 인도 기반 기업·단체 8곳과 싱가포르 기반 업체 1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튀르키예 지상조업 업체 푸고 그라운드 서비스(Fugo Ground Services Inc)도 별도로 지정돼 제재 대상 기업·단체는 모두 10곳이다.

재무부는 이 네트워크가 이란 석유 수송에 관여한 제재 대상 선박에 허위 국적과 위조 해사 인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선박 일부는 이란 군과 그 대리 세력을 대신해 운항한 것으로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 네트워크가 여러 관할권의 해사 규제기관을 속여 선박 등록기관과 선급기관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발표문은 부부의 활동이 2014년 도미니카 등록기관을 가장하려 한 시도에서 시작됐고, 샤르마가 2023년 싱가포르 기반 선박 등록업체를 설립했다고 서술했다.

OFAC의 업계 경보는 허위 국적이 두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등록기관이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거나, 선박이 등록 서류 없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주장하는 경우다.

선박은 국제 운항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적 등록을 갖춰야 한다. OFAC는 허위 국적이 제재 회피 선박에 정당한 등록을 갖춘 듯한 외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OFAC는 2025년 4월에도 이란 그림자 선단의 잦은 국적 변경을 포함해 해운업계에 제재 위험과 경계 신호를 안내했다. 이후 이란산 석유·석유화학 제품을 운송하는 선박들이 운항을 이어가기 위해 허위 국적에 더 의존했다고 경보에 적었다.

경보가 제시한 징후에는 해사 데이터베이스에 선박 국적이 없거나, 허위 국적 사례가 자주 기록된 관할의 국적을 표시한 경우가 포함됐다. 선박식별번호의 국가 코드와 표시된 국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경계 대상으로 들었다.

국적 등록 국가에 알려진 선박 등록기관이 없거나 등록 서류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도 위험 신호다. OFAC는 이런 징후를 선박의 제재 대상 지정 또는 처벌 위험과 연결해 설명했다.

OFAC는 선박과 거래하기 전 보험사와 무역금융기관 등 해운 관련 서비스 업체가 강화된 실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국적 정보와 등록 서류를 함께 확인해 제재 대상 선박과 거래할 위험을 줄이라는 취지다.

푸고 그라운드 서비스는 튀르키예를 오가는 미국 제재 대상 이란 항공사 6곳과 직접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재무부는 회사가 지상조업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들 항공사 중 일부에는 9월 8일 제재 지정 후 몇 주 만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이란의 석유·석유화학·항공 부문 등을 겨냥한 미국 행정명령 13902호가 적용됐다. 재무부는 푸고 그라운드 서비스가 이란 경제의 항공 부문에서 운영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자의 미국 내 자산과 미국인이 보유·관리하는 자산은 동결되며 OFAC에 신고해야 한다. 제재 대상자가 단독 또는 합산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도 동결 대상이며, OFAC의 허가나 예외가 없으면 미국인이나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관련 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경제적 추방 작전은 8월 24일 발표됐다. 당시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기술·금·항공·해운을 대상 부문으로 제시했으며, 본지도 앞서 이 작전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뱅크 제재를 전했다.

재무부는 앞서 이란 민간 항공사 27곳을 포함한 36개 대상을 제재했다. 이번에는 제재 대상 이란 항공사에 서비스를 제공한 튀르키예 지상조업 업체를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