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W·랙 20kW 기준 담은 샌더스 데이터센터 유예안

미 상원에 계류 중인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안은 20MW를 넘는 전력 규모와 서버 랙 전력·냉각 조건을 갖춘 일부 시설까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비트코인 채굴시설은 법안에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미국 상원의원은 5일 X에 “전국 단위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를 지금 시행하라”고 썼다.

미 민주당은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지만 새 의회는 2027년 1월 3일 출범한다. 다수당 교체만으로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샌더스 의원은 3월 25일 상원 법안 S.4214를 발의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연방 하원의원도 6월 24일 같은 이름의 하원 법안 H.R.9442를 발의했다. 11월 6일 현재 두 법안은 각각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와 외교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 전력·냉각 기준에 채굴시설도 걸릴까

법안은 모든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대규모 AI 모델의 개발·운영 시설과, 같은 부지 또는 연결된 부지에 있고 같은 주체가 소유·운영하거나 지배하는 시설 중 최대 전력 용량이나 피크 부하가 20MW를 넘으면서 랙 한 곳에 20kW 이상을 공급하거나 액체 냉각을 쓰는 시설도 정의에 포함했다.

유예 대상에는 새 시설의 건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증설도 포함된다. 따라서 법안의 범위는 시설의 용도와 전력·랙·냉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법안은 비트코인(BTC) 채굴시설을 따로 적지 않았다. 다만 부지·운영 요건과 전력·랙·냉각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컴퓨팅 시설은 문언상 정의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개별 채굴시설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부지·운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안 4조의 반도체·컴퓨터·네트워크·저장장치 수출 제한도 AI 데이터센터나 대규모 AI 모델 용도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일반적인 채굴 장비 수출 제한으로 확대해석할 근거는 법안에 없다.

유예를 끝내려면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은 AI 제품의 사전 안전 심사, 소비자 전기요금과 환경 영향 방지, 지역사회의 승인 또는 거부 권한, 공적 보조금 금지, 노동 기준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해당 법률에 유예 종료 조항을 넣도록 했다.

◇ 새 의회에서도 입법 절차 거쳐야

현 의회에서 법률이 되지 못한 법안은 새 의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미 하원 서기실은 새 의회가 2027년 1월 3일 출범한다고 안내했다.

재발의 뒤에도 위원회 심사와 양원 의결이 남는다. 상원에서 법안 토론을 종결하는 표결에는 통상 60표가 필요하지만, 이는 최종 통과에 항상 60표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양원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이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한다.

정책 방향은 행정부와 샌더스 법안이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2025년 7월 AI 데이터센터와 관련 기반시설의 연방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샌더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정치권과 SNS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야사민 안사리(Yassamin Ansari) 연방 하원의원은 X에서 차기 민주당 의회의 첫날 의제로 AI 개발 일시 중단을 제안했다. 샌더스 게시물 답글에는 전국 일괄 유예가 미국의 AI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과 지역 주민에게 입지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으며, 이는 게시물과 답글 일부의 반응이다.

기업은 건설 유예와 별도로 지역사회 비용을 다루는 방안을 내놨다. 오픈AI(OpenAI)는 5일 자사가 소유·운영할 캠퍼스의 전력·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고 물·전력 사용량과 고용 현황을 공개하겠다는 협약을 발표했다. 이는 연방 법률이 아닌 회사의 약속이다.

현재 두 법안은 위원회 회부 단계다. 다음 절차는 2027년 1월 3일 새 의회가 출범한 뒤 법안이 재발의되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