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냐 대통령 파면…파라과이 상원, 우에노뱅크 사태 관련 탄핵

파라과이 상원은 6일(현지시간) 우에노뱅크 사태와 관련한 ‘직무상 부실’을 이유로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대통령을 파면했다.

하원은 5일 찬성 78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하원 발표). 상원은 페냐 측의 방어 준비 기간 72시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표결은 출석 의원 전원 찬성이었지만 공식 발표에는 참석 의원 수가 명시되지 않았다(상원 발표).

페냐는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이 대신 변론했다. 변호인들은 탄핵소추서에 구체적인 위반 법률이 적히지 않았으며, 파라과이 중앙은행(BCP) 등 다른 기관의 소관 업무를 대통령에게 돌렸다고 반박했다.

페드로 알리아나(Pedro Alliana) 부통령은 같은 날 대통령에 취임했다. 알리아나는 취임 연설에서 우에노뱅크 예금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상원 취임 발표).

상원의 직무상 부실 판단은 형사 재판의 유죄 판결과 다른 절차다. 의회의 파면 결정과 검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된다.

BCP는 2일 이사회 결의로 우에노뱅크(Ueno Bank)의 지급정리 절차를 시작했다. BCP는 3일 이를 공개하면서 은행의 지급여력 지표가 규정상 최소치의 50% 아래로 내려갔다고 밝혔다(중앙은행 공지).

지급정리는 금융기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예금자 보호 방안을 진행하는 절차다. 절차 개시만으로 은행의 청산이나 예금 전액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 절차가 시작된 뒤 아순시온에서 예금자 시위가 벌어졌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BCP가 안내한 예금보장 한도는 예금자 한 명이 금융기관 한 곳에 맡긴 금액 기준 2억2830만과라니다. 계좌별로 적용되는 한도는 아니다(예금보장 안내).

BCP는 별도로 초기 보장금을 최대 1000만과라니까지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초기 지급 공지). 보장 한도를 넘는 예금의 회수 규모와 시점은 지급정리 결과에 달려 있다.

검찰은 5일 우에노뱅크 감독과 지급정리, 공공자금 예치 문제와 관련한 형사 사건 세 건의 수사에 착수했다(검찰 수사 개시 공지).

검찰은 6일 페냐에게 신임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자택에 머물도록 하는 구금 명령을 내렸다(검찰 구금 명령 공지). 구금 명령은 수사 단계의 조치로, 형사 유죄 판결을 뜻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시장과의 접점으로는 사태 이후의 테더(USDT) 개인 간 거래 광고가 거론됐다. Criptoinforme의 조사에서 바이낸스 P2P 상위 10개 매수 광고의 중앙값은 6일 오전 1시 4분 한국시간 기준 6399과라니/USDT였다. 이는 4일 BCP 달러 기준 환율인 6144.02과라니보다 약 4.2% 높았다(조사 결과, BCP 기준 환율).

같은 조사에서 6일 오후 11시 41분 한국시간 재측정한 광고 중앙값은 6403과라니였다. 5일 BCP 기준 환율 6388.47과라니와 비교한 차이는 약 0.2%였다.

두 수치는 측정 시점과 비교한 기준 환율이 다르며, 모두 광고 호가다. 실제 체결 가격이나 파라과이 전체 거래 가격으로 해석할 수 없다. BCP와 의회는 우에노뱅크 지급정리 원인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