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칩 수출 조사·공개 청문회 검토…미 민주당, 엔비디아 경영진 대상
민주당은 차기 의회에서 엔비디아 경영진을 공개 청문회에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 위원장 3명은 젠슨 황에게 별도로 비공개 설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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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은 2027년 1월 출범하는 차기 의회에서 엔비디아($NVDA)의 AI칩 수출 관리를 조사하고 경영진을 공개 청문회에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첨단 칩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회사가 취한 조치를 살피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6일 보도했다.
이번 움직임은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되찾은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새 의회에서 민주당은 주요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새 의회 임기는 2027년 1월 3일 시작된다. 민주당은 위원회 운영권을 확보한 뒤 기업 경영진을 공개 청문회에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 위원장 3명도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에게 설명을 요청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11월 5일 공개한 서한에는 비공개 합동 설명 요청이 담겼다.
설명 요청의 대상은 황 CEO와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Megaspeed International) 임원 앨리스 황(Alice Huang)의 접촉, 외국 정보활동에 대비한 엔비디아의 보안 절차다.
공화당의 요청은 비공개 설명회이고, 민주당이 검토하는 방안은 공개 청문회다. 두 움직임은 별개의 의회 절차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9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는 공개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하기를 거부했지만, 내년 의회에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워런 의원의 서한에는 젠슨 황을 의회에 불러 증언을 요구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워런 의원의 발언은 차기 의회에서 증언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청문회 개최나 일정을 확정한 발표는 아니다.
현행 수출 허가 절차와 새 의회의 조사·입법 논의도 구분해야 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6년 1월 엔비디아 H200과 AMD MI325X 등 일부 반도체의 중국 수출 허가 신청을 안보 요건을 전제로 건별 심사한다고 발표했다.
허가 신청자는 수출이 미국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을 줄이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중국 구매자의 수출 규정 준수 절차와 고객 심사, 미국 내 제3자 성능·보안 시험도 요건에 포함됐다. 산업안보국 발표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신청을 개별 심사하는 정책을 설명했다.
의원들이 논의하는 세 법안의 로비와 입법 내용은 본지가 앞서 전한 AI칩 수출 규제 법안 보도에서도 다뤘다. 새 의회에서 이 법안들이 어떻게 다뤄질지는 민주당의 조사 구상과는 별도의 입법 절차다.
세 법안은 각각 △AI OVERWATCH법의 최첨단 AI칩 우려국 수출 제한 18개월 유지 △MATCH법의 반도체 제조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 조율 △칩 보안법의 해외 반출 AI칩 위치 확인 장치 마련을 다룬다. 법안 논의는 현행 수출 허가 기준의 시행과 다른 단계다.
공화당 위원장들은 11월 11일까지 비공개 설명 요청의 수락 여부나 대체 날짜를 회신해 달라고 했다. 이들이 제안한 설명 날짜는 11월 18일이다.

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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