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채한도 2027년 11월 X데이 전망…재무부 8월 안내 가능성

미국 연방정부가 법정 부채한도에 2027년 2월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급 여력이 소진되는 X데이의 기본 전망은 같은 해 11월이지만, 8월부터 한계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분석가들은 11월 6일자 분석 노트에서 한도 도달 예상 시점을 기존 2027년 5월에서 2월로 앞당겼다. 이 내용은 포천(Fortune)이 11월 9일 보도했다.

분석가들은 “2027년 11월 X데이 전망을 유지하지만, 이르면 2027년 8월부터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X데이에 불편할 정도로 가까워질 위험이 있다”고 썼다. 재무부가 낮은 여유 폭 때문에 처음에는 X데이를 8월로 안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41조1000억달러(약 5경5937조1000억원)이며, 한도 적용 부채의 잔여 여력은 5570억달러(약 758조770억원)다. 본지는 앞서 부채한도에 2027년 상반기 도달할 가능성을 보도했다.

부채한도에 도달하는 날과 X데이는 다르다. 한도 도달 뒤에도 재무부는 현금과 특별조치를 활용해 이자 지급 등 정부 의무를 이어갈 수 있으며, X데이는 이 수단이 소진돼 지급을 제때 이행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이다.

재무부 일반계정(Treasury General Account·TGA)은 연방정부가 지출에 쓰는 현금 계좌다. 세수와 지출의 변동, 계좌 잔액에 따라 재무부가 지급을 이어갈 수 있는 기간이 달라져 X데이도 고정된 날짜가 아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재무부 일반계정의 출발 잔액이 더 높다는 점을 들어 2027년 11월 X데이 전망을 유지했다. 최근 연방정부가 단기채 발행으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 재무부 계좌에 현금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미 재무부는 11월 2일 발표한 분기 차입 전망에서 2027년 1~3월 민간 보유 순시장성 채권 차입액을 8000억달러(약 1088조8000억원)로 예상했다. 이 전망은 3월 말 재무부 일반계정 잔액이 1조달러(약 1361조원)라고 가정했다.

순시장성 채권 차입액과 한도 적용 부채는 집계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분기 차입 전망만으로 부채한도 도달일을 계산할 수는 없다.

미국 초당적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BPC)는 6월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의회의 추가 조치가 없으면 한도 도달 시점이 2027년 늦겨울부터 한여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도 도달 뒤 현금과 특별조치가 약 6~9개월 이어질 수 있다는 추정도 내놨다.

8월은 미 의회가 통상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 시기다. 의원들이 지역구로 돌아가도 의회 지도부는 회기를 다시 소집해 부채한도를 조정할 수 있지만, 한도 인상을 둘러싼 협상은 양보를 얻기 위한 대치로 이어지곤 했다.

미국 민주당(Democratic Party)은 최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다. 포천은 월가가 민주당이 메디케이드와 주거 프로그램 등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2026년 마지막 회기에서 한도를 먼저 조정하는 방안도 남아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이듬해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줄일 수 있다.

한도 조정은 정부 지출 법안에 포함하거나 예산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정부 지출 법안은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하고, 예산조정 법안은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공화당의 의석 여유는 크지 않다.

BMO 애널리스트들은 의회가 연말까지 한도를 조정하지 못하면 2027년 대치가 길어지고 국채 신용등급 하향과 현금·레포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연방정부 지출 법안의 효력은 12월 11일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