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1000억달러 부채한도, 2027년 상반기 도달 전망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 41조1000억달러(약 5경5403조원)에 2027년 상반기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크립토 브리핑은 2026년 11월 6일 ‘US Treasury may hit $41.1T debt cap by February: Bloomberg’에서 블룸버그를 인용해 월가 전략가들이 이르면 2027년 2월 한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는 한도가 2027년 2분기까지 재무부의 차입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담겼다.

미국 의회는 2025년 법 개정으로 부채한도를 5조달러(약 6740조원) 올렸다. 현재 한도는 41조1000억달러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26년 2월 11일 발표한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에서 한도 적용 부채에 민간 보유 채무와 정부 내부 계정에 발행된 국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도 적용 부채는 흔히 인용되는 전체 연방 부채와 집계 범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 초당적정책센터(BPC)는 2026년 6월 4일 ‘When Will We Reach the Debt Limit (Again)?’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의회의 추가 조치가 없으면 부채한도 도달 시점을 2027년 늦겨울부터 한여름 사이로, X데이를 한도 도달 후 약 6~9개월 뒤로 예상했다.

미국 재무부는 한도에 도달한 뒤에도 현금과 특별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현금을 미리 사용하면 한도 도달을 늦출 수 있지만, 이후 쓸 수 있는 현금은 줄어든다.

미국 재무부는 11월 2일 발표한 분기 차입 전망에서 2027년 1~3월 민간 보유 순시장성 채권 차입액을 8000억달러(약 1078조4000억원)로 예상했다. 이 전망은 3월 말 현금 잔액을 1조달러(약 1348조원)로 가정했다.

순시장성 채권 차입액과 한도 적용 부채는 집계 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이 차입 전망만으로 부채한도 도달일을 계산할 수는 없다.

미국 재무부는 11월 4일 분기 차환발행 계획에서 명목 중장기 국채와 변동금리채 발행 규모를 앞으로 몇 분기 동안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계획은 기존 국채 발행 규모를 당분간 바꾸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단기 국채 발행액은 2026년 12월 줄인 뒤 2027년 1월 계절적 지출 증가에 맞춰 늘릴 계획이다. 재무부가 제시한 발행 계획에는 부채한도 도달일이 따로 담기지 않았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011~2023년 부채한도 갈등 사례를 분석해 예상 X데이 전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국채에서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을 확인했다. 지급 시점의 불확실성이 국채 가격에 반영된 사례다.

한도 도달 시점과 정부가 지급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시점은 다르다.

재무부 차입자문위원회는 11월 4일 보고서에서 시장이 최근 국채 발행을 대체로 소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최근 금리 상승의 주된 배경으로 국채 수요 부족보다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전망을 들었다.

위원회는 국채시장 혼란과 납세자 비용 증가를 피하기 위해 의회에 부채한도 인상이나 적용 중단을 권고했다. 의회가 특별조치 소진 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절차와 협상 쟁점은 중간선거 이후 부채한도 협상 구도를 다룬 본지 보도에서도 짚었다.

본지는 앞서 미국 연방 부채 증가와 이자 비용 확대 흐름을 전했다. 재무부가 예고한 다음 분기 국채 발행 계획 발표일은 2027년 2월 3일(현지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