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빅벤드 장벽 공사 중단 명령 효력 정지

미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빅벤드 지역의 국경 장벽·도로 공사를 막은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10월 2일 국토안보부 장관의 법률 면제 결정과 관련 공사를 중단시키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측의 중요문제 원칙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부는 10월 21일 공사 재개를 대법원에 긴급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행정부가 빅벤드 장벽 공사 재개를 대법원에 요청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이번 집행정지는 공사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판단에서 정부가 하급심의 관할권 부재를 주장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이민자책임법은 국경 장벽과 도로를 신속히 건설하는 데 필요하면 국토안보부 장관이 법적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장벽 건설을 ‘불법 입국이 많은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같은 법은 면제 결정에 대한 소송도 제한한다.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사건만 제기할 수 있고, 그 밖의 청구는 법원이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규정했다.

원고 측은 행정부가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중요문제 원칙’을 근거로 면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중요문제 원칙을 법률 해석 규칙으로 판단했다. 명령문은 “헌법상 ‘중요문제’ 청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장관이 법률상 권한을 넘었다는 주장은 헌법 위반 청구가 아니라는 취지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2026년 2월부터 7월까지 빅벤드 관할 구역의 장벽 건설을 위해 환경·보전 관련 법률 적용을 면제했다. 장관은 이 지역을 불법 입국이 많은 곳으로 규정했다.

빅벤드 관할 구역에는 빅벤드 국립공원과 빅벤드 랜치 주립공원, 리오그란데강 주변의 공공·민간 토지가 포함된다. 원고 측은 공사가 지역의 경관과 여가 활동,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빅벤드 지역에서 불법 입국 시도자 8만9000명 이상이 체포됐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하급심도 이 체포 인원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하급심은 빅벤드 구간의 체포 총수와 국경 1마일당 체포 건수가 미국·멕시코 국경의 다른 구간보다 낮다고 봤다. ‘불법 입국이 많은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원고 측의 해석이 갈렸다.

소송은 환경단체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텍사스주 리오도사 지역의 역사적 교회 보존 비영리단체, 강 안내업자 대니 밀러(Danny Miller)가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장벽 공사가 지역의 생업과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 관계자의 진술서에는 공사 중단으로 하루 50만달러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며, 정부가 소송에서 이겨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의회가 신속한 국경 장벽 건설을 우선하도록 정했다며 정부의 이익이 원고 측이 주장한 미관·여가·환경상 피해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대법관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별도 의견서는 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부가 기한 내 정식 심리를 청원하면 그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를 유지하며, 심리를 거부하면 집행정지는 자동으로 끝난다. 심리를 허가하면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 전달될 때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