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결합 유형 중 10개 경쟁제한 우려…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의에 착수했다. 심사관은 12개 결합 유형 가운데 10개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0일 브리핑에서 두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6일 양사에도 송부됐다. 심사관은 이번 결합이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거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계획이다. 두나무 주주에게는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주며, 거래가 끝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두나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한다.

공정위가 심사 대상으로 정한 시장은 기존 사업 9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 등 모두 10개다. 기존 시장에는 △온라인 간편결제 △가상자산 거래소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가 포함됐다.

기존 사업에서 심사관이 경쟁제한 우려를 제기한 6건은 업비트와 네이버 측 결제·검색·쇼핑 등 서로 다른 서비스 간 혼합결합이다. 양측이 함께 참여하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의 수평결합 2건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안전지대'로 분류됐다.

혼합결합은 서로 다른 시장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결합하는 형태로, 시장 점유율이 곧바로 합산되지는 않는다. 심사관은 한 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나머지 4개 유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관련됐다. 발행 시장과 거래소, 거래소와 간편결제 간 결합은 수직결합으로 분류됐고, 발행 시장과 간편결제·온라인 쇼핑 간 결합은 혼합결합으로 검토됐다.

공정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서 거래소 유통, 간편결제와 온라인 쇼핑에서의 활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살폈다. 자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업비트에서 유통되고 네이버페이 결제에 쓰이면 다른 발행사나 거래소가 유통·결제 경로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판단한 사례는 기억에 없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고 있고, 기업결합 당사자들도 해당 시장 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 가능성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의 진출 계획과 제도 여건도 심사 범위에 포함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블록미디어는 10일 보도에서 네이버($035420)의 검색·광고·쇼핑·결제 서비스 이용자 기반과 두나무의 거래 데이터가 연결되면 경쟁사가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했다. 검색 결과에서 업비트가 우선 노출되거나 결제 혜택과 거래 수수료 할인이 연계되는 경우 이용자 유입과 마케팅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소개했다.

코인게코 집계에서 2025년 업비트 점유율은 63.78%, 빗썸은 28.83%였다. 두 거래소의 합산 점유율은 2026년 7월 기준 93.82%로 제시됐다.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 지배력이 최소한으로 작동하도록 사전에 어느 정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합 이후에도 경쟁 조건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승만 블록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이번 심사만으로 기업결합 승인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심사관 의견만으로 승인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낸 뒤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최종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시정방안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심사관의 시정조치 의견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작위·부작위 의무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전원회의는 양사의 의견과 시정방안을 심의한 뒤 기업결합 승인 여부와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