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리 경력 5~7년…대만 가상자산 규정 초안 예고

대만이 가상자산 사업자 총경리에게 업계 경력 5년 또는 7년과 관리자 경력 3년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경리 선임 전 자격 심사를 거치도록 한 초안으로, 아직 시행 규정은 아니다.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FSC)는 6일 인력 관리 규칙을 포함한 하위 규정 8건을 예고했다. 디지털자산발전연구센터(DADRC)는 10일 대만·일본·한국·홍콩·싱가포르의 고위 인력 요건을 비교했다고 체인뉴스 AB미디어는 보도했다. 이번 초안은 7월 공포된 대만 가상자산서비스법의 하위 규정에 해당한다.

초안은 전문대 이상 학력자에게 가상자산 서비스 업무 경력 5년 이상과 관리자 또는 동급 직무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한다. 경력 요건은 총경리 본인에게 적용된다.

학력 요건 없이 지원하는 경로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업무 경력 7년 이상과 관리자 또는 동급 직무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하다. 전문 지식과 경영 경험을 입증할 다른 학력·경력이 있는 경우도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초안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업무는 고객 모집, 계좌 개설, 거래 실행뿐 아니라 내부 감사와 법규 준수, 위험 관리까지 포함한다. 경력을 거래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통제·관리 기능도 포괄한다.

사업자는 총경리를 선임하기 전에 자격 증빙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증빙은 먼저 증권거래센터의 심사를 거쳐 FSC에 전달되며, 금융기관이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따른다.

DADRC 비교에서 총경리 본인의 업계 근무 연수를 명시한 곳은 대만이다. 홍콩은 일정 경력의 책임자를 두도록 해 요구 대상과 심사 구조가 다르다.

DADRC는 홍콩이 거래 플랫폼에 책임자 2명 이상을 두고, 이 가운데 최소 1명에게 3년 이상의 직접 운영 경력을 요구한다고 정리했다. 관련 활동을 수행한 기술 분야 경력도 심사할 수 있다.

국내는 총경리의 근무 연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8월 의결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고 대표자·임원 자격 요건을 적용했으며, 사업자의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도 심사한다. 신고 심사 강화 내용은 본지 보도에서 다뤘다.

싱가포르는 지급 서비스업이나 관련 금융업 경험 등 핵심 인력의 적격성을 심사하지만, 허가 안내에 일률적인 근무 연수를 제시하지 않는다.

일본은 거래소 등록 과정에서 서류와 현장 확인, 임원 면담을 통해 지배구조와 내부 관리 체계를 살핀다. 비교 자료에는 일률적인 경력 연수가 제시되지 않았다.

DADRC는 대만 초안이 총경리의 경영 경험을 승인 조건으로 두고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점이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궈마오런(Guo Maoren) 디지털자산발전연구센터 부집행원장은 “고객이 자산을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에 맡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경영진이 위험을 이해하는지 여부”라며 “기준은 위험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인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대만의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기간이 짧아 경력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후보가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안이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일한 기간만 인정하면 자격 요건의 유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자금세탁방지 등록 기간과 해외 감독을 받는 사업자의 경력을 인정 범위에 넣자고 제안했다.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정보 보안·핵심 기술 경력 등 ‘그 밖의 학력·경력’에 적용할 심사 원칙과 제출 서류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센터는 경영진과 총경리에게 별도의 정기 위험 교육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초안은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가 입사 후 6개월 안에 직무 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센터는 고위 인력 교육에 개인키 관리와 시장 조작, 자금세탁 유형, 위기 대응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초안 의견 제출 기한은 12월 1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