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5만달러 합의안 제출…프로그레스 레지덴셜, 법원 승인 남았다

김미래 기자 2026.11.11 01:01

FTC와 4개 주 당국이 미국 최대 단독주택 임대관리업체 프로그레스 레지덴셜·프레티엄 파트너스와 4975만달러 규모 합의안을 법원에 냈다. 회사 측은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효력은 판사 승인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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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애리조나·콜로라도·인디애나·유타주 당국이 6일(현지시간) 프로그레스 레지덴셜(Progress Residential)·프레티엄 파트너스(Pretium Partners)와 4975만달러(약 668억원) 규모의 합의안을 조지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임대료 광고와 보증금 공제 등이다. 소장에 담긴 내용은 당국의 주장이어서 확정 판결이 아니며, 합의안도 판사의 승인과 서명을 거쳐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FTC는 프로그레스 레지덴셜을 미국 최대 단독주택 임대관리업체로 소개했다. 이 회사는 17개 주에서 9만 채가 넘는 주택을 관리한다. 프레티엄 파트너스는 투자 펀드를 통해 해당 주택을 소유한다. 이번 사건의 대상은 주택 소유 규모가 아니라 임대관리 관행이다.

소장이 지적한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다. △필수 월간 수수료를 뺀 임대료 광고 △입주 전 점검과 주택 상태에 관한 표시 △보증금 공제 △수리 요청과 불만 처리 △부정적 후기 제한이다.

당국은 일부 임차인이 계약을 맺거나 입주한 뒤에야 필수 수수료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마모나 입주 전부터 있던 주택 상태를 이유로 보증금을 공제했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겼다.

소장은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 공제 항목별 명세서가 전달되지 않았고, 수리 요청에 대한 답변이 늦거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이 회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 조항 역시 당국이 지적한 대목이다.

합의안 총액 가운데 4850만달러(약 651억원)는 FTC에 지급돼 소비자 구제에 쓰일 예정이다. 나머지 125만달러(약 17억원)는 애리조나주에 법률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다. 개인별 지급액이나 신청 절차는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법원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프로그레스 레지덴셜은 필수 반복 수수료를 포함한 월 임대료 총액을 광고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통상적인 마모나 입주 전부터 있던 상태를 이유로 보증금을 공제할 수 없고, 퇴거 뒤 30일 이내 또는 주법이 정한 기간 안에 공제 내역도 제공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부정적인 후기를 제한하는 조항을 넣는 행위도 금지된다.

프레티엄 파트너스는 6일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2021~2025년 거주자 경험의 일부에 관한 FTC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합의에 위법 행위 인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자사 관행은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밝혔다. FTC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FTC는 올해 3월 임대주택 광고 임대료와 수수료 관행에 관한 규칙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려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제출 기한은 4월 13일이었다. 이는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다. FTC는 이번 사건을 위원회 역사상 임대인을 상대로 한 최대 집행 건이라고 설명했다.

11일 현재 FTC 사건 목록에는 소장과 합의안의 6일 제출 기록이 올라와 있다. 법원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